| 지역특성을 고려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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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05.03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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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5.03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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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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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문제성을 다시 한 번 각성시키고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전의 황사라 함은 단지 봄철에 발생하는 통과의례적인 자연먼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최근의 미세먼지는 숨 쉬는 공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은 재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우울증,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피해 또한 단시간내에 나타나지 않아 더더욱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대구의 미세먼지 연간평균농도는 미세먼지(PM-10)는 39~46㎍/㎥ 이며, 초미세먼지(PM-2.5)는 22~26㎍/㎥ 정도로 환경기준*에는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PM-10 :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PM-2.5 : 연간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그러나, 조금 더 실상을 들여다 보면, 미세먼지의 24시간 단기 환경기준 초과는 2016년 59회, 2017년 48회, 2018년 72회이며, 초미세먼지는 2016년 79회, 2017년 113회, 2018년 506회로 도시대기 단기 환경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올해 1월~2월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각각 15회, 3회, 초미세먼지는 벌써 140회, 126회나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도시대기 단기 환경기준 초과횟수가 많다는 것은 시민들이 매순간 미세먼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분지 지형인 대구는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더불어, 도심의 서북쪽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도시전체로 이동하는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해결책 또한 지금까지의 방식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현실정에 맞게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시장님!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가 함유된 공기를 사랑하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더 이상 마시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우리 후세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대구시의 어떠한 정책보다도 최우선시 되고 사활을 걸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의 특성에 기반한 보다 과감하고 도전적인 목표치의 설정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농도별･계절별･지역별로 우리지역에 특화된 저감대책과 부분별 연간 목표치를 정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적인 미세먼지 저감전략 추진을 위한 통합관리기구와 투자재원 확보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추진부서를 적극 활용하여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기획･집행･평가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성과에 따른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동기부여도 있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보다 정확한 대기환경 실태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인 대기측정소의 수, 위치 및 시료채취구 높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구시는 도시대기측정망 14개소, 도로변 측정 2개소, 중금속 측정 4개소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행정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해 볼 때, 14곳의 대기오염 측정망 평균이 대구를 대표하는 수치로 내세우기에는 측정소 수가 다소 부족하며, 대기중금속 측정은 지산동, 대명동, 이현동, 수창동으로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업지역에는 한 곳 밖에 없어 이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 시료채취구 높이도 모든 측정소가 10ｍ이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채취구가 높으면 지금의 측정치는 대기의 농도일 뿐이며 실제로 시민들은 훨씬 더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이에 대한 재검토도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문제는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정부, 대구시, 기업, 시민 등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책임을 다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 나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님! 미세먼지 공포,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금의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구의 경제는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또한,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고 한다고 하여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대국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오늘 본의원이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더 이상 미세먼지 공포 때문에 매일 아침 마스크를 쓴 채 집을 나오는 일이 없는 쾌적한 대구를 만들어, 적어도 우리 대구시민들만큼이라도 청명한 하늘 아래 맑은 공기라도 시원하게 마시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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