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단독주택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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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3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12.14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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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3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18.12.14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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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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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범어·황금·만촌1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0년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노후화와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문제에 대해 대구시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대도시들은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곽지에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대규모 도시개발과 택지공급을 해왔습니다. 우리 대구의 경우도 70년대 60만, 80년대 40만명이 늘어날 정도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70년대 중반에 수성지구·범어지구 등 수성구 2곳을 포함한 3곳에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이에 편승해서 외곽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계속 개발하는 등 고비용·저효율의 외연확장형 도시개발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지 단독주택지에 살던 사람들은 외곽지 신개발 아파트단지로 계속 이주해가고, 그 자리에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연쇄적으로 거주하는 현상(소위 주택점유의 하향여과)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노후와 쇠퇴의 어두운 터널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조성할 당시 70년대에는 주거유형의 주류를 이루었던 단독주택을 공급하고자 했고, 현재도 그 연장선에서 단독주택지 유지를 위한「저밀도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 용도지역을 유지해오는 가운데, 외곽지에는 고밀도 개발의 용도지역 지정과 대규모 고층 아파트단지를 건설해 온 이중적 도시개발에 따라, 단독주택지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던「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과 유지는 이른바 ‘정책의 역진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단독주택지의 노후와 쇠퇴를 가속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노후·쇠퇴와 사람들로부터 외면이라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정주여건이 개선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현재와 같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태로는 자생적·주민 스스로의 내발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거환경은 악화 일로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구의 대규모 단독주택지(수성지구·범어지구 등)는 70년대 중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3년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건축가능)’으로 종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아파트 선호와 외곽지 대규모 고층아파트 개발 및 외곽지로의 인구의 이탈, 단독주택 점유의 하향여과, 삶터로서의 외면 등 세월의 흐름과 연쇄적 과정 속에서 점차 쇠퇴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형평성 결여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로서의 발전에 대한 변화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종세분화 때부터 용도지역 종상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2014년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용역을 시행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한 채,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이나 ‘타운형 단독주택지’로 정비할 경우, 기존 4층에서 7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게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2015년 7월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기대했던 사업유형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원룸 건물만 난립(침입)해서 단독주택지로서의 용도적 순화성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마저 훼손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경관·자연경관 보호나 역사문화구역·구릉지·하천 등의 인접지에 고층건물이 입지할 경우 역사자원 보호나 경관훼손이 크게 우려될 때 지정합니다. 또한 전용주거지역·경관지구에 인접해 있어서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필요한 주택지(입지)에 지정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수성지구의 경우는 그러한 입지여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신천(하천)변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반해, 그 안쪽의 수성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계획적·논리적 타당성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40여년의 세월 속에 노후·쇠퇴되어 있고, 조성 당시에 비해 주변 간선도로 정비와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여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고도 성장기에 해왔던 외연확장형 고비용·저효율의 도시개발 및 정책에서 앞으로는 저비용·고효율의 도시구조를 위해 저밀도의 노후·쇠퇴된 시가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공간 관리정책을 전환해가는 추세입니다. 4층에서 7층으로의 높이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기능의 작동으로 대구시가 기대했던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이나 ‘타운형 단독주택지’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로는 여건변화와 미래 도시관리 추세에 걸맞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1종 일반 단독주택지로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품격있는 단독주택지로서 철저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기능이 작동해서 자생적·주민 스스로의 내발적 정비가 일어날 수 있게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용도지역 조정을 위해 단독주택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긴 세월과 함께 용도지역 유지의 역현상만 경험하며 노후와 쇠퇴의 길목에 갇혀 있고, 현재 상태로는 계속 주거환경이 악화될 뿐,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4년에 제1차 관리방안을 검토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 전에 조성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 듯합니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해 규제완화를 대폭 더 할 것인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2차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를 시행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행과 같이〈범어지구·수성지구〉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시대적 추세에 맞는 전향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반드시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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