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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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0.07.22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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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0.07.22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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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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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급격한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서산업단지가 쇠락추세를 멈추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서산업단지는 1984년 1차 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2012년 5차 단지의 조성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조성되었고, 현재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섬유, 화학, 전기전자, 목재, 종이, 식음료 등 다양한 업종의 3천여 기업체가 입주하여 총생산액이 대구 총생산액(GRDP)의 30%를 넘길 정도로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가 겹치면서 기업들의 긴축 경영 및 폐업 신청 업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서산업단지 가동률은 2017년 4분기 72.43%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올해 1분기 66.13%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63.8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코로나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했던 4월과 5월까지 고려하면 2분기 가동률은 더 낮아질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이 실제 성서산단을 지나보면 ‘공장 임대·매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임대, 매매 등의 현수막의 난립은 대구의 경제엔진이라 불리던 성서산업단지, 지역산업단지 중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운 지역경제계에서 어려운 살림을 도맡아온 맏아들과 같던 성서산업단지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 판단되었습니다.
대구시도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인 '산단 대개조' 사업에 지원하여 지난 5월 선정되었고 거점산단인 성서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기술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규제자유특구 지정,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등의 제조혁신 사업을 통해 미래형 산단을 구현하고 생산성과 일자리를 10%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산단 대개조’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유치한 대구시와 대구시 공무원들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성서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제거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성서산단의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는 성서3차단지 일부와, 4,5차 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입주가능업종이 제한되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성서산단의 연구개발특구 지역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따라 반도체, 정밀기계와 같은 첨단업종만 입주할 수 있는데,만약 이 외의 업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려면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고이를 위해서는 대구시는 과기부에 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발생해 기업들의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유치된 기업들의 사업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일어나 그 자리를 메꾸고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어야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할 소중한 산업단지 부지에 특정 업종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한정해서 산업단지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목적에 역행하고 오히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면 대구시는 현행 시스템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성서산단 일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특구 운영정책도 기존계획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 변해야만 합니다.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부처의 느린 대응 때문에 지역산업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구시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입주가능한 업종・산업 기준을 서둘러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지역 연구개발특구 관리권의대구시 위임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추진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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