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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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3.07.31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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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7.31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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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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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말에“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 라는 씁쓸한 말이 나올 정도로 교권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수사 중에 있지만, 학부모의 지나친 악성민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에서도 지난 6월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지도를 받던 중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하며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을 들고 와 교사와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대구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76건, 2021년 134건, 그리고 2022년에는 172건으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위협받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별로 학교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나, 생활지도의 범위나 권한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구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규칙 표준안을 제정하고 이를 학교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별로 제각각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및 상담을 관리자의 업무로 명확히 지정하는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우선 전보로 비슷한 급지 내에서 신속히 이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교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학부모 민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원안심번호나 내선번호 안내 등의 소극적인 조치는 악성민원의 해결방안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시간 중 연락 제한,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학교 출입 사전 허가 방문 등을 조례로 제정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을 각 교사가 받아서 대응하고 있는데, 민원으로부터의 1차적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전자민원창구를 만들어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학교 내선전화의 경우 통화가 녹취되고 있으며 폭언·욕설 등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전 통화 안내음을 삽입하고, 자동통화녹음이 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원은 수업,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하나 비본질적인 업무인 행정 업무에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지원센터에 일선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원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교권 침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교권 침해의 피해는 온전히 교사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수혜자이자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 결국에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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