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등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단속 강화 및 흡연구역 확충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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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7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2.12.15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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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97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2.12.15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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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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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간접흡연은 우리 사회의 묵은 갈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금연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금연단속 과태료 상향과 금연거리의 지정 및 흡연구역의 확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직접흡연의 경우, 흡연자는 담배필터를 통해 한번 걸러진 연기를 흡입하지만, 간접흡연자는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와 담배가 연소되면 발생하는 전혀 걸러지지 않은 그대로의 담배연기를 마시게 되고, 여기에는 흡연자가 흡입하는 연기보다 암모니아는 73배, 그 외 건강영향 화합물도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52배까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 더욱 치명적이어서, 천식 및 각종 심혈관질환과 뇌질환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되기도 하여, 세계보건기구의 흡연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120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간접흡연의 피해로 사망하는데 그 중 25% 가량이 아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간접흡연의 유해성으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도 ｢국민건강증진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호소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지규정은 있지만 실천적인 규제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 등이 원치 않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줄여가며, 동시에 흡연자들에게는 크게 제한되어 있는 흡연의 기회를 제공할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먼저, 건강영향을 크게 받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흡연자의 권리보다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우선하는 원칙을 견지해 실질적인 금연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에는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금연구역 표지를 실시해 그 장소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흡연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불편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그리고 학원가 등 아동·청소년 시설 주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는 노상 간접흡연 민원이 많은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시범운영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조정하고, 단속인력을 충원하여 아동, 청소년 시설 주변에 대한 상시단속과 함께 집중단속을 시행해야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2만원으로, 서울시가 10만원, 타 시·도가 5만원 내외인 것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며, 이는 사실상 금연구역 위반에 관대한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규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는 과태료의 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는 구·군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집중단속하는 인력이 충원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접흡연 피해는 흡연자들에게 적절한 흡연 기회를 제공함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거리를 지정하여 인근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해 흡연자 또한 마음 편히 흡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흡연구역이 어디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하여, 흡연자들에게도 제한된 흡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책적 대안이 부족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갈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금연거리의 지정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하되, 동시에 흡연구역을 확충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하는 유인책 또한 강구해,
우리 지역에 존중과 배려의 흡연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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