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취약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정책 적극 추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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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9.0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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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5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9.0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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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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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국민의힘 배지숙 의원입니다.
“아동들은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에게 집은 육체적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빗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아서 바퀴벌레와 곰팡이로 가득한 낡은 주택이나, 컨테이너, 여관, 고시원 등 일상생활이 결코 불가능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상태의 아동이 우리 대구에도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 정서, 교육, 사회성 등 성장과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던 지난 일요일 늦은 밤, 우리 대구의 한 조손가정에서 고등학교 3학년과 1학년 형제가 친할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학생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채 9살, 7살의 나이부터 조부모가 양육해왔고, 그 네 명의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은 40년 전에 지어진 29㎡, 불과 8평 남짓되는 너무나도 낡고 협소한 곳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 자라면서 정서와 행동장애로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벌어졌지만, 정말 이 학생들만의 잘못일까요?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한 우리 사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사례처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있던 학교와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지원시설이 코로나19로 폐쇄되거나 단축운영되면서 주거취약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던 이유도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보호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대구시의 관련 정책 추진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조속하게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집수리나 임대료 등 주거비용 지원사업,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함께, 만 18세가 되어 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의 주거지원에도 대구시가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주거취약 아동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각종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서 주거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주거취약 아동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비롯한 다세대주택 규모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 등 기존의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거취약 아동가구를 위해 이미 2019년부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서울의 SH공사에서는 2023년까지 모두 58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대구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아동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야 아동주거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구도시공사의 공익적 역할이자 공사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인‘아동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모든 아동주거 지원사업에서 그 기준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의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동지원 전문기관(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등) 및 주거복지 전문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대구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정책의 성과도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 쓸 예산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구의 미래도 없습니다.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정책의 추진에 주거복지와 아동지원 부서가 칸막이를 넘어 함께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해서 조속하게 시정에 반영되도록 시장님이 직접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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