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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출신 최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 ․ 미 FTA, 한 ․ EU FTA 등의 무역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한 ․ 중 FTA 비준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 농민들을 위해 대구시가 지역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고 이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구시에는 특 ․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약 5만명(49,187명)의 농민들이 있지만 지역농업과 농민의 삶과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의 조성만 보더라도 대구시의 관심부족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WTO 협정 이후 우리나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 사업들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기금 혹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가까운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1,5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적립되어 있고 대구와 마찬가지로 도,농 복합도시인 인천, 대전, 광주, 울산에서도 각각 90억, 96억, 25억, 130억원에 이르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 대구시에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0억원만 있고 이마저도 이자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변변한 사업 하나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농업관련 대내외적 상황을 살펴보면 농업의 중요성보다 수출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농업은 한 ․ 칠레 FTA 한 ․ 미 FTA, 한 ․ EU FTA를 통해 농업관련 문호를 개방해왔고, 최근에는 한 ․ 중 FTA까지 국회에서 비준되어 지역농가들의 피해는 나날이 커져만 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물론, 국가전체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농업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을 이해는 하지만 최소한, 피해 농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농업활동을 영위하며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대구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하루빨리 지역 농민들이 광범위하게 완화되는 무역장벽에 맞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최근 지역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로 연구되는 정책들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로컬푸드 운동과 농업의 생산, 가공, 서비스를 하나로 엮는 농업의 6차산업화, 농식품 가공산업을 통해 농산물을 통한 부가가치가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농가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 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어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생존이라는 1차 목표를 넘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업의 생산 및 농식품 및 가공산업의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생산자들이 생산역량과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산업의 발전 그리고, 단순 가공에서 그치지 않고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에도 힘을 보태는 사업들에 광범위하게 농업발전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걸맞는 수준의 기금이 적립되고 관련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에 대해 대구시가 지역 농민을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 농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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