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군 초등학교 교육환경 및 통학여건 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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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02.22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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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2.22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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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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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책 마련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달성군은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등 양질의 일자리와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많이 전입하고 있으며, 테크노폴리스의 경우 평균연령 32.6세라는 대구시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는 보기 드문 유모차 행렬을 흔하게 볼 수 있어, 영･유아와 함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성군 안에서도 개발이 이루어진 신도심 지역은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도심은 학생이 많은 반면 구도심과 농촌지역은 학생이 부족해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달성군 내 미설립 초등학교 부지는 현재 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사회적인 저출산 현상과 머지 않은 장래에 학령인구 감소 등을 예측하여 학교 신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신도심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을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도심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구도심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초등교육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학교 지정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행복학교는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지역 교육의 균형발전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학교입니다. 가창초의 경우 과거 한 때 학생 수 감소로 폐교위기에 처했으나 2012년 행복학교로 지정된 후,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 우수함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수성구에서도 찾아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행복학교를 지정하여 차별화된 방과후수업과 특기적성수업 등을 통해 한가지만 이라도 똑 부러진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으로 이들이 찾아오는 학교가 되어 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구도심학교는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학군 내 복수의 학교를 선택하여 통학버스를 순환 운영하는 것입니다. 달성군은 대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도･농 복합지역인 특성상 농촌지역은 통학거리가 길고 대중교통은 운행 횟수가 적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은 시간에 쫓기면서 배차간격이 긴 버스를 이용하거나 부모들이 승용차 등으로 등･하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몇몇 초등학교에서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획일적인 운행이 아닌 학년별로 다른 하교시간 및 방과후 활동 등을 감안하여 학생 거주지까지 거리에 따른 구애없이 통학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통학버스 운영 활성화는 초등학교 교육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달성군 내 과대학교의 모습을 보이는 일부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복수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실시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학버스 순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실하고 안전한 통학수단이 없다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으므로, 학군 내 학교들과 거주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순환 통학버스가 있다면 무조건 집 근처 학교는 찾지 않을 것입니다. 달성군 내 구도심 학교를 살리고 신도심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행복학교를 활성화하고, 통학버스를 순환 운영하도록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들과 함께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시･읍지역 학생이 면지역 학교로 입학과 전학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면지역의 작은 학교와 시･읍지역 큰 학교 간 통학구역을 공동으로 설정하되 면지역 학생이 시･읍학교로 가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제도는 학교 균형 발전과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시･읍지역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면지역 소규모 학교는 학생들의 유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가능하여 읍･면지역 학교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우리 대구시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제대로 적용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설학교를 건립하지 않고도 신도심의 과밀학급 해소와 구도심 학교 살리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교육자의 말에 “교육은 교사의 의지에 달린 것” 이라며,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교사 없이는 학교를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교육청은 대규모 개발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및 사회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육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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