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운동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민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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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상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07.17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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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상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7.17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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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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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진적인 국민운동으로 사회혁신을 이끌어온 국민운동단체의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평가와 조정을 위한 정책연구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국민운동은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나타난 정부의 거시적 조성정책임과 동시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민간의 주도로 시행된 범국민적 사회통합운동으로, 봉사･교육지원 등을 넘어, 마을 재건과 안보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매년 ｢국민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련 민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대교체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그 활동조직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구시의 ｢2018년 국민운동 주요성과｣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새마을 운동조직 강화를 위해 작년 한 해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새마을지도자는 2017년 대비 57명 감소, 일반회원은 820여명이 감소하였으며, 보고서상 대구시에 등록된 새마을 지도자 및 회원은 약 21,000명 가량이나, 구･군이 보고한 새마을 활동보고서상 실제활동자는 연인원으로도 2,000명 정도로 등록회원과 활동회원 수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민간단체가 다양해지고, 기존 국민운동단체 대한 시민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실제 국민운동단체에 참여하는 주민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비단 새마을회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닌 시와 구･군의 지원을 받고 운영중인 약 15개 국민운동성단체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행정동 단위까지의 세부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운동단체는 각 단체 간 회원이 중복되거나, 실제활동자가 없는 등의 회원관리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및 행정력 소모와 활동효율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운동단체가 명목상 조직을 유지하기보다 사회와 활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여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도록, 현재 행정동 단위까지 구성된 국민운동단체의 세부조직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는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단체를 중심으로 세부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활동자의 조건과 기준을 분명히 하여 회원관리의 허수를 줄임과 동시에 단위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실제 활동자 증가와 조직의 성장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회원의 명단과 서류상 실적만을 근거로 사업을 평가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해야 하며, 단체의 활동이 실질적인 주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사업 조정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평가와 조정을 위한 정책연구가 시행되어야함을 강조합니다. 국민운동은 오랜기간 이어온 정책인 만큼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해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재설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사업의 조정 및 컨설팅을 시행해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국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연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이 화려했던 과거의 성과만을 생각하고,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소홀히 한다면, 자칫 타성에 젖어, 같은 사업만 반복하게 되고,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운동은 관련 단체만의 단위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우리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아름다운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국민운동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를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국민운동단체의 운영효과를 제고하고, 현재의 활동을 보완하여, 우리지역의 국민운동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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