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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먼저, 오로지 공익과 시민행복을 위해 재선에 당선되신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시의 새로운 교육 발전을 위해 새롭게 당선되신 강은희 교육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장애인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어 사회통합을 위한 유익한 역할을 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소박한 바람은 장애인복지서비스 패러다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공간에서 수용하는 것이었고, 1980년대 후반기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강조되어 장애인복지관 등 대규모 이용중심의 시설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적절한 치료와 교육,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생활 서비스요구 운동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활동보조제도가 도입되는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급속히 변화하여 왔습니다. 과거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하는 의존상태 즉 dependence였으나, 이것은 시설보호의 수용·노동력 착취·감금 등 비인도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탈시설을 외치면서 자립 즉 independence하기 위해 지역사회로 나왔고, 이것 또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과 외면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이동하고 교육받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를 움직여 가는 상호의존 즉 interdependence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의존을 지향하는 interdependence가 되기 위해 일상 생활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인간화를 융합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제안합니다. 지역사회의 생활현장과 교육현장에서 인간화를 융합하는‘커뮤니티케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간에 인식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생활현장과 교육현장에서 차별없이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각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 barrier free)’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은 물리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으로 장애물이 없도록 사회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비장애인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체험교실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등 성장기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되도록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물리적인 장애물을 없애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비장애인인 일반인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편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가 놀이공원이나 유원지 등 주변에 사소한 장애물 조차 방치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사회가 돌봄 환경을 가꾸는 환경적인‘커뮤니티케어’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고령의 노인들은 후천적인 장애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에 따라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이나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굴레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애물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사회가 가꾸는 인간적인 ‘커뮤니티케어’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중증장애인들은 탈시설을 외치면서 시설을 나와서 집과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시설로 퇴소한 장애인들이 가족의 노령화나 장애 등으로 인해 돌볼 사람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마땅히 살 곳이 없어서, 고독이나 외로움·소외 등의 이유로 시설에 재입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선제적으로 환경적·인간적인 커뮤니티케어가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포용으로 조그마한 공동체일이라도 함께 하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 이웃보다 더 좋은 복지란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고령사회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노인 섬김을 위해 정부와 사회와 마을이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돌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날 장애인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의존하는 interdependence를 지향함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커뮤니티케어가 이루어져 오로지 시민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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