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정책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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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3.15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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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3.15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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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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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적 환경속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하고 있으며, KDI와 OECD에서는 1.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은행 중 한 곳은 우리나라가 올해 0.7% 역성장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우리의 어깨를 움츠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제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은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어르신들께 더욱 혹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2023년을 ‘대구 굴기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대구시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구시 본예산은 대구시청와 대구시교육청을 합쳐 총 15조여 원으로, 작년 13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광역시 의회는 대구시의 예산이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의·의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32명이 1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담고 있는 1천 페이지 이상의 ‘대구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하여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부처 세부사업 설명자료, 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보고서, 위원회 검토·심사보고서, 정부업무평가관련 기초자료 등 9종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회 예·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화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경제 통계시스템을 보면, 화면과 같이 최근 예·결산 자료의 전체 목록이 정리되어 있고, 분야별 세부사업의 사업설명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관부처와 국회 위원회 정보를 매칭시켜 소관위원회 별 세부사업 목록을 생성,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자료를 주요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이전 국회에서는, 현재의 우리 의회와 같이 부처별 예·결산자료를 한글파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재정경제 통계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는 국회의 예산업무의 효율성 및 분석 역량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과 ‘싱크탱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은 예산·결산 자료는 물론이고, 방대한 시정자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예·결산자료 등을 연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대구시의회 32명의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의미있게 쓰이도록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5조 원이 넘는 대구시 예산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그것이 240만 대구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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