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관리업무 통합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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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0.12.15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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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0.12.15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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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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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박갑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단지의 기업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의 전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업무 통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으로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R&D와 특허도 80%이상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제조업이 대구지역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만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으로 지역산단의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각종 환경규제와 보호무역 확산, 생산비용 상승은 지역 제조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했고 산업단지들에 대해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통하여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산업단지들을 다시 활용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제조업이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고, 혁신성장의 토대이며, 제조역량을 잃으면 혁신역량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대구시도 기존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을 재생사업을 비롯한 산단대개조 사업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과 인프라 확충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과거의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 중심에서 오늘날 산업단지의 기업성장지원을 위한 재생사업과 산단대개조 사업 중심으로 변했고, 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구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가장 일선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각 산업단지 관리의 역할도 중요하며, 관리 중심의 기존 시스템을 통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재생사업 및 산단대개조 사업 프로젝트는 젊은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편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거와 복지, 교통, 문화시설, 창업과 스마트에너지 인프라를 관계부처가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제조혁신을 극대화하는 사업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계부처와 대구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대구시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제 손을 맞추고 기업들과 함께 산업단지의 고도화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함께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성공확률은 그 만큼 낮아집니다.
현재 대구시의 산업단지관리는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대구시는 위탁운영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 대구시 차원의 통합관리조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합되어 운영될 때 각각 운영될 때보다 지역경제를 위해 전략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는 기존의 비효율적 시스템을 개선하는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사회의 산업단지 관리방식은 다르게 만들어 질 수 있고 굳이 공간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을 고수해야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단재생사업과 고도화 사업을 대구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별 운영보다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대구시가 전문기관을 통해 다음 3가지 내용을 담은 사전연구부터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산업단지관리업무의 통합을 위한 사례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한다면 전문성과 정책적 기능이 강화되어 각 산업단지의 일자리 문제를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완화시키고 산업단지 기업들간의 교류확대, 그리고 산업단지 및 재생사업에 있어도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등 기대되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일수록 좀 더 면밀하게 전문적으로 살펴보고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관리업무 통합시 기대되는 장점과 단점들을 연구하고 이미 산업단지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청주시의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과 인천시의 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등의 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대구시에 적합한 형태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각 산업단지 관리업무 관계자들과 기업들 대구시, 그리고 연구기관,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해 다각도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증가추세에 있는 산업단지 관리사업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단 재생사업 중 상당 수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이 있고 이 지식산업센터들은 대부분 각각 위탁을 통해 관리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시스템을 추후 대구시의 산업단지 관리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산업단지 관리업무 이외의 대구시 위탁사무들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의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보면 107개 사무로 수탁기관 80여 기관에서 년간 51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민간위탁사업에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한 개의 기관이 여러 개의 위탁사무를 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유사 위탁사무의 경우 충분히 통폐합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위탁사무의 전문화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통폐합 관리가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연구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탁 사무의 전문화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대구시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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