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뱅크 활성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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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1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3.17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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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1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3.17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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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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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외계층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푸드뱅크 활성화 및 담당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비롯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소득과 건강, 그리고 정보의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월 말,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인 미국에서 무료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수천대의 차량이 모인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푸드뱅크 네트워크인 ‘피딩 아메리카’는 최근 한 달 미국의 실업률은 6.9%(1,100만명)를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이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미국인이 5천4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실업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업률 5.7%, 1999년 통계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실업률 3.4%에서 2021년 1월 실업률은 5.7%로 증가했습니다.
푸드뱅크는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제도입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및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전국푸드뱅크(중앙물류센터), 17개 광역푸드뱅크, 450여개 기초푸드뱅크 및 마켓으로 조직된 우리나라 최대의 물적나눔 시스템입니다.
대구시에는 광역푸드뱅크 1개소, 기초푸드뱅크 12개소, 푸드마켓 8개소 등 총 21개소의 푸드뱅크와 마켓이 운영중입니다.
작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 실적을 보면 광역푸드뱅크 27억 1,600만원, 기초 푸드뱅크 26억 5,100만원 푸드마켓 18억 2,000만원 총 71억 8,700만원의 식품 및 생활용품이 131,731명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소외계층 복지증진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일선에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전담인력 부족, 낮은 처우, 기관 내외부에서 보여지는 낮은 관심, 겸직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려움 등으로 이직률이 높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3번 인력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기준을 두고 있으나 대구지역의 당연신고사업자는 광역푸드뱅크를 포함하여 푸드뱅크와 마켓 총 21곳 중 9곳 뿐입니다.
전담인력을 갖춘 기관은 12곳이며 많은 기관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형태는 과반수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적인 사업운영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장비확충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푸드뱅크에 종사자 1명을 채용해 전담인력으로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탁 실적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배달서비스 사업을 담당할 인력 1명과 배달 일을 전담할 3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푸드뱅크는 유엔이 제시한 빈곤퇴치, 영양개선, 건강한 삶 등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 지방자치단체, NGO, 기부기업,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큰 성공을 거둔 모델로 지역 결식문제 완화와 기부문화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작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구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이머전시 푸드팩’을 지원 받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며 푸드뱅크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푸드뱅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을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주축이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 사업을 홍보하면서 ‘한 분의 시민도 배고픔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푸드뱅크, 마켓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확대, 전담인력 배치, 담당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장비 지원, 기부물품 발굴을 위한 적극적 홍보 등 대구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장님! 푸드뱅크 활성화를 통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의 시민도 배고픔으로 힘들어하지 않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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