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환경에 처한 대구시 농촌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지원 촉구 | ||||
|---|---|---|---|---|
김영식 의원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07-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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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
대수 | 제5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
| 질문일 | 2007-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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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그 5분 자유발언 전에 방금 우리 전성배 의원께서 질문한 화원교도소 이전에 관한 우리 도시주택본부장의 답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방금 우리 전성배 의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달성군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협조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담당본부장으로서 해야 할 답변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대구시가 아니고 달나라입니까? 대구시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적절치 못한 답변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교도소 이전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협조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 이후에 이전하겠다는 법무부의 검토의견이 있다, 그래서 향후 시 차원에서 달성군과 협조해서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용역 등을 거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기간에 각 그 대선 후보자들께서 K-2 비행장 이전 부분은 아마 전 후보자가 이전을 정책으로 아마 공약으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이번 대선공약에 포함시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FTA 환경에 처한 대구시 농촌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농축산업은 거대 도시를 끼고 발달한 근교농업의 장점이 있는 반면, 농지의 가격과 인건비가 비싸고 무엇보다 양으로 승부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 현재 대구시의 농가 수는 1만 6,284가구에 농가인구는 5만 31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5,375가구에 1만 9,62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달성군이 6,940가구에 1만 7,988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구를 제외한 전 구에서도 소수의 농가들이 도시근교농업을 주 생업으로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역의 가축사육가구 수 역시 1만 6,608가구에 축산물 영업장은 3,373개소로 적지 않은 지역 주민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3만 2,000가구 이상이 FTA 체결에 따른 미국과 유럽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 중국 농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FTA 체결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농업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대구시민의 4%가 안 되는 소수의 인원만이 종사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농업분야에 소홀하고 있음은 대구시가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면, 섬유와 자동차 같은 FTA 수혜산업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구시정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역 농업의 종사자는 소비자들이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안정성·맛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할 것이므로 소비자 욕구에 맞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한다면 생산에 필요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농축산업은 낮은 가격의 물량으로 승부하기보다는 품질의 다양성, 세련된 마케팅을 통해 고급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안전성과 품질 면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6일 한·미FTA 농업부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의 골자는 한·미 FTA이행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부의 한·미FTA 대책 역시 농업의 체질 개선과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설정한 사업은 모두 61개 사업이며, 농업 체질개선에 12조 원, 경쟁력 강화에 7조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질개선사업은 경영규모 확대, 농업 인력 양성, 소득안정직불제도, 재해보험제도 등 맞춤형 농정과 해외시장 개척, 한국식품 세계화, 물류센터 확충, 식품클러스터 조성, 기술 개발 등 신성장동력 확충 등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각각 9조 원과 3조 3,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한·미FTA 대책의 핵심은 단기적 피해보상보다는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농축산업 종사자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들을 실천하고 있으며, 정부의 쌀 수출 허용에 따라 경기도, 전라북도 등 지자체별로 미국 수출길을 열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는 금년 10월 미국투자유치단이 미국 방문 때 세계적인 과수브랜드인 썬키스트사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선진 기업의 생산·관리·마케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미국현지 수입업체 2개소와 500만 달러 규모의 인삼, 쌀, 떡, 배, 포도 등 농산물 수출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지난 11월22일부터 4일간 대규모로 G⁺ Food Show 2007행사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구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대구시의 세심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의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구시는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서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대구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알려는 자세만은 꼭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역의 상대적 소수인 농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은 노인 인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분들은 정보에서 소외된 계층일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지역의 소수민인 농축산업 종사자를 위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각종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지역이 직면할 문제점에 대응할 세밀한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총예산 중 농업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20%나 감소시킨 2008년 예산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농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은 지역 농민의 아픔을 미리 예상하여 조치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길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