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토지보상 행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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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하 의원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7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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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하 의원 |
대수 | 제5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167회 임시회 | |||
| 질문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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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전성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지주들에 대한 공무원 및 시민의 인식전환과 주민 중심의 합리적인 보상행정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 한해 대구에서만 토지보상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천여억원이 풀린다고 합니다. 금년에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성서5차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등 신규 보상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신서혁신도시 조성사업,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건설사업 등은 지난해부터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경제자유구역지정과 연계한 도시인프라 구축,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와 한반도 대운하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의 토지보상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어김없이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있어 왔기 때문에 대구시, 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지주 간의 갈등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은 과연 불가피한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지주들이 지역발전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 대구 발전을 위하여 토지보상 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없겠습니까? 본 의원은 향후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최소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대구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가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토지보상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보상을 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해부터 보상이 진행 중인 신서혁신도시 조성사업,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건설사업 등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토지보상 민원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을 두고 사업시행자(대구시 또는 공사·공단)와 지주들의 의견이 달라 많은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는 주민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타당한 부분들이 많은데, 일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이들을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거나 터무니없는 보상만 요구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지역개발사업의 방해꾼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서5차산업단지 대상지의 주민 중에는 당초 성서와 죽곡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 시 토지를 수용당한 보상금으로 현 위치의 토지로 대토한 주민들이 다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들을 토지보상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인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이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현 상황에서 과연 개발정보를 사전에 빼돌려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투기세력이 얼마나 있다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들도 일부 있겠지만,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해당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수 십 년간 그 땅을 지켜온 원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 십 년간 소유해온 토지 가치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 삶의 방식, 삶의 추억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야 합니다. 어쩌면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나 주택용지들은 이들 지주들의 희생과 포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지의 주민들을 더 이상 토지보상으로 한 몫 챙기겠다는 투기꾼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 추진의 협력자이자 동반자이며 다 같은 대구시민으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때, 지역개발사업들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중심의 합리적인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상 행정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토지보상 민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적정한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과거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은 과표를 기준으로 산출 되었지만, 최근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토지의 실 거래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 감정평가를 발주하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보상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 할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등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세를 제대로 반영한, 주민 입장에서 감정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예산 수립 시에도 시세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전체 사업예산이 적게 산정되어 현실적인 토지보상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업비와 보상비 산출이 가능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감시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토지보상 관련 제도로 보상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신서혁신도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로 보상에 난항을 겪었지만 「소득세법」개정으로 중과세 대상 토지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본격적인 토지보상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대구시에서 이루어질 토지보상 과정에서도 분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협력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 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지주들을 사업의 방해자 또는 걸림돌로 여기지 말고, 사업의 협력자이자 동반자로 생각하여 주민 입장에 서서 토지보상행정에 임한다면 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등 대구시의 각종 대형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새정부의 출범으로 시민 모두는 대구시가 새로운 발전의 시대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대구시와 지역주민들이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관 갈등을 최소화하고, 행정과 주민이 한마음 되어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