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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대구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김원규 의원

김원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4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21.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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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김원규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3차
회기 제284회 임시회
질문일 2021.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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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에 거듭 노력하고 계시는 대구시민 모든 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의 일로만 여겨지던 학교폭력이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접하고 그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격는 고통을 보면서 대구시교육청에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동영상 내용은 영상회의록 참조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사라지지 않는 악습이며 동영상처럼 지금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교육현안 중 하나입니다.

 

즉,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 아픔을 겪는 것은 물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은 학생만의 피해와 고통이 아닌, 한 가정마저 흔들리게 하고 해체시킬 수 있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대구시교육청은 그 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들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도 학교폭력 관심군 학생 집중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힘껏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여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실태파악과 신고시스템 구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초・중・고 각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자주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만약,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있다면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신상과 신고내용 등 비밀이 엄격히 지켜지는 신고시스템 또한 구축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사전예방 기능 강화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등을 심의하지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도 주요 사항인 만큼,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역할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학교폭력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기능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방지에 선 조치 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역할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사회 및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폭력도 과거와 비교해 교묘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발 빠른 대책 마련으로 선제적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및 학교문화 조성에 더욱 더 힘껏 나서야 할 것이며, 비단, 이러한 노력에는 교육기관만이 아닌 대구시, 지역사회, 시민 등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 역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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