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및 월배신도시 도시계획 도로개설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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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10.1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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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30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10.1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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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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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도시계획도로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노선은 월곡로와 상화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 서측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측으로는 월배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접하고 있습니다.
월배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1974년 6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구간 30m 계획도로가 입안되었으나 약 50년 동안 미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재산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로 일몰제가 적용되어 실효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로 인하여 지주들의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앞에는 현재 월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아파트가 완공되어 3,000가구가 입주하여 월배신도시 미연결도로 인해 조암로와 월곡로 교차로뿐 아니라 월배신도시 주변 도로망의 교통혼잡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이 어려우면 해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아파트 개발 승인 시 3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0년 7월 31일 실효가 되었습니다.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허가를 내어 주는 조건이었으나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입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어 이 지역의 교통혼잡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약 50년 동안 재산적 피해와 함께 도로가 없어져 이 지역이 맹지로 변하여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여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월배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 용도지역이 도로에서 밭이나 나지로 변하여 평소 200만원이 나오던 세금이 1,300만원이 나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가 실효되어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구청에는 건축행위라도 할 수 있도록 월배지구단위계획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이 도로는 화원~성서간 우회도로 기능과 월배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주요 교통축으로 대체 시설이 없고 도로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8대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서면질문을 통해 질의 한 바 있으며 다시 한 번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용역의 결과는 B/C분석이 낮게 나타나 사업비 과다로 예산투입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50여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이 상실되는 현실에 대해 분통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변화 및 현실적인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해제하거나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월배신도시 도로사업관련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망 확충이 늦어져 주민들의 교통 정체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월배신도시 내 건설 중인 도로 사업은 8개소로 총사업비 3,909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도로구간의 총공사비는 3,000억원 중 공사비 200억원이며 보상비가 93%인 2,80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공시지가는 상승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월곡로~대한방직간 도로 등 7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909억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월배신도시 도로사업 추진은 총사업비 5,068억원 대비 보상비가 91%인 4,618억원이고 연평균 공시지가 증가율이 1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코로나의 여파로 도로건설 예산 축소 등으로 재정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월배신도시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120~150억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의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은 500~600억원 정도로 구군별로 배분하면 얼마되지 않아 시민들은 도로건설에 대해 체감상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사업 예산에 비해 도로의 보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지만 도로건설에 매년 일정액이라도 꾸준히 투입하여 보상비 상승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대부분은 지가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고 토지보상에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월배차량기지~월곡로간 도로, 월배신도시 도로 등 지난 1974년부터 약 50년 정도 재산권과 정신적 피해로 인해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도로계획이 마련되어 우리 대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살아온 월배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임을 재인식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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