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인근 소음피해 학교 지원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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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3.03.24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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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3.24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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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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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 마련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K-2 군 공항 및 대구국제공항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시기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조성 당시에는 도시외곽에 위치하였으나 그동안 도시팽창 및 발전에 따라 현재는 주변이 도심지역으로 변모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음유발 및 고도제한 등 주민들의 일상에 여러 불편과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성장기 학생들의 경우로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정서행동 발달에 큰 장애를 주며, 이는 학습결손과 교육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 공항 특성상 전투기 한 대라도 지나가면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으로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청력저하는 물론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심할 경우 창문을 다 닫아도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학습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교육청에서 공항 인근 학교에 매년 냉·난방비 추가 지원 및 소음피해 인지 학교 74개교에 대해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방음창·이중창과 냉·난방기 설치 및 교체를 추진하고, 학교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피해 학교 지원사업이 단순히 일부 시설개선 지원 수준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군 공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및 교육력 강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에 더 이상 소음에 귀 막은 교실이 되지 않도록 소음 및 학습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행기, 헬리콥터 등 항공기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교에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료 지원 등 공항소음 대책 사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작,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에는 별도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항 인근 및 비행경로에 위치한 학교들에 대해 대구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소음도 측정과 학생, 교직원들이 체감하는 건강상 피해 및 학습권·교수권 침해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소음피해 학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소음저감장치 설치 및 보완 등 교육환경 개선 뿐만아니라 소음으로 수업 중단 등 수업 결손에 따른 학습 및 교수 지원 방안과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학생, 교직원들의 정서 및 심리치유까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만큼,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학교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 개정과 보상 및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의 모습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구시에서도 소음피해 학교 문제를 교육청만의 문제라고 단정짓지 말고, 소음피해 해소 및 지원 방안을 대구교육청과 함께 모색하며 법률 개정에도 나서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지금 이 시간에도 공항 인근 학교의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괴로움을 참아내며
형언하기 조차 힘든 커다란 소음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학교들 한 곳에 단 몇 시간만 계셔도 그 실태를 잘 알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항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건강과 행복이 깃든 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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