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관한 인센티브 도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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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02.1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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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6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2.1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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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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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출신 박갑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구시의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UN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 하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하며,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2001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그 이후 13년 만인 2014년에 14%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도 고령운전자 15만 시대에 돌입하면서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전체 교통사고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13,600건에서 2017년 12,900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1,070건에서 2017년 1,540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운전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운전능력이 약화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합니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과 정기예금 추가금리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면허 자진반납제를 시행하여 매년 30만건 이상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어르신은 4천명에 이르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병원·식당·의류점 등에서 5~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발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지난해 7월 정책을 도입하고 11월에는 조례까지 제정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많았으며, 대구시의 노인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18%인 4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는 전국 최초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령자전용 체험형 인지기능 검사 및 운전능력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제공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비로는 부족한 상황이며, 대구시에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도화라고 하면 의무적인 반납이 아니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요금 등의 혜택과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고려하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령자 운전매뉴얼 작성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운전능력 자가진단 및 맞춤형 운전매뉴얼을 제작하여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운전자 교육이 필요하고, 도로표지판 크기의 확대 설치와 야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횡단보도에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제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선진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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