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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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9.0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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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5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9.0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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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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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지역 청년 역외유출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5년 동안 대구를 떠난 인구는 7만 5946명인데, 이 중 청년(20~29세)들은 3만 302명으로 전체의 약40%(39.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통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층의 청년들의 ‘탈(脫)대구’ 추세를 되돌리기에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청년들의 역외유출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도 겪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수도권 중심의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고 핑계를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구시 차원의 정책에 한계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단 한명의 청년이라도 더 지역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대구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이 대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 이외에도 청년들의 유출에는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 부족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총 18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1개, 기초지자체 7개)가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산·대전·울산 등과 경남·충남·경북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 전남 순천, 충남 보령 등 기초자치단체도 청년전세대출 지원제도를 도입했고, 지원제도가 시행중인 이들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3천만원(부산)부터 2억원(경기도 안양시)까지 대출한도를 보증 받으면서 보증료 우대와 최대 3%포인트의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광역시 중 청년전세대출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대구와 인천뿐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 청년들은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에 대한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의 부족한 청년 주거지원정책은 청년들의 '탈(脫)대구'를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년 정책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하고 정책수립 및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두 가지를 대구시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은 뒤늦게 답습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 청년들의 삶에 체감되는 정책,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에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함을 통해 지역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타 지자체 청년들이 대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 정책의 주안점을 청년들의 삶에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년들 세대인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미래보다는 현재를, 가격보다는 취향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임금 측면의 일자리보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안된다는 기존 단점만 볼 것 아니라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가 대구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청년들이 있는 대구’, ‘젊은 문화가 있는 대구’는 역외에서 찾는 ‘경쟁력 있는 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대구를 위해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렸습니다. 대구시의 노력을 통해 지역청년들의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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