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구·군간 도시내부 균형발전에 대한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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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2.09.16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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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5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2.09.16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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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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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구시 구·군간 도시내부의 지역격차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화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했으며, 그 중에 대구 서구와 남구가 포함되었고, 그 지역들의 지원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8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구의정미래포럼’에서 본 의원이 발표한 구·군간 교육격차와 관련한 연구결과에서도 서구와 남구는 월평균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사교육비 지출액 등 4~5개 지표에서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별 교육격차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내부의 균형발전도 한번 쯤 되돌아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 내부의 인구, 교육 등의 불균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 이슈에 묻혀 무심코 넘겨서는 안됩니다.
이제, 민선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구·군간의 균형발전정책도 되돌아 보고, 재정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상호협력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도시내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활권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실국 및 자치구별로 수립되거나 개별로 추진되던 주거, 교통,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공간정책을 한 눈에 파악하고, 유연하게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활권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권계획을 통하여 자치구·군의 분야별추진사업과 주요 개발계획들을 대구시 공간정책에 담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공간관리 지침을 만들어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문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대구의 균형발전과 구·군간 연계 및 협력 촉진, 생활권별 특색 있는 발전 등을 위해 지역별 격차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며,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우리 지역에 많이 따오는 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보조금 이외에 공공이나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할 개발이익을 구·군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경기도나 울산의 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이나 국토계획법령의 공공시설 설치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발부담금의 지방이전 등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셋째는 도시내에 필요한 균형발전 재원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분,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들 재원들이 낙후된 구·군이나 도시내부의 인구감소지역, 교육격차 발생지역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지를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교육청, 구·군청에 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균형발전사업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과 정부 모두 한 목소리로 인구소멸 등 지방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균형발전에 두겠다는 정책의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간, 도시간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근간이 되는 구·군 그리고 자치구 내부의 생활권 간의 균형발전이 우선되어야 국가균형발전도 실현될 것입니다.
또, 도시 내부 생활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재원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경쟁력도 강화시켜 대구가 1인당 GRDP 꼴찌를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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