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외유통업체의 지역진입 가속화 문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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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란 의원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7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08-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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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란 의원 |
대수 | 제5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16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08-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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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역외 대형 백화점의 지역 입점이 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3월 현재 우리 지역에는 8개의 백화점이 영업 중이며, 현대와 롯데의 유통업체가 추가 입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구 율하동에 입점할 롯데의 대형 복합쇼핑센터는 이미 지난 2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였으며, 연면적 기준으로 대구시내 유통시설 중 현재 가장 큰 건물인 7만6천㎡의 홈플러스 성서점보다 큰 연면적 10만607㎡의 대형 복합쇼핑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롯데가 대구점, 상인점에 이어 율하동에 백화점을 설립하게 되면, 대구시내 백화점은 신축이 확정된 현대백화점 대구점을 포함하여 모두 10곳에 이르게 되며, 대구시는 지방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백화점 수 ‘두 자릿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나 역외 유통업체의 지역 진입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오히려 지역 경제를 해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무엇보다도 역외유통업체의 과도한 지역 진출이 야기할 대표적 문제는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점입니다. 대구시의 유통시설은 심각한 과잉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소득수준은 전국 최하위인 상황에서 유통시설만 급격히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개점 5주년을 맞은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대구에서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여, 역내 백화점 중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롯데의 매출액이 지역의 자금으로,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고 본사로만 옮겨간다는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롯데와 현대의 대형 유통시설이 추가로 입점한다면, 역내자금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외유통업체 진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수 십 년간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생계를 책임져 왔으며, 지역 납품업체와 거래를 유지해온 지역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외 대형유통업체가 지역민에게 지역 업체보다 더 많은 수의,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지역납품업자들은 급격한 변화 속에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현 시점에서 역외유통업체의 입점이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으로 연계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자금의 역내 순환과 지역납품업체 및 지역민의 생계 안정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통 상권과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유통구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신세계백화점이 광주에 입점할 때, 광주시가 별도법인인 ‘광주 신세계’를 설립하게 하여 세금을 지역에 내게 하는 등 역내자금의 역외 유출을 차단한 사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롯데가 대구에 입점한 지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대구시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공업계는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다.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힘'을써야 한다. 일단 새로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판매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대구에 들어오는 외지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 지역 본사 기능을 갖추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은 건설․섬유와 함께 대구의 전통산업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건설업이 외지업체에 장악당하고, 섬유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통업마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도 경쟁력 있는 유통기업이 절실히 필요하며, 역외 대형업체의 지역 진입이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과 격리된 체 지역의 부를 외부로 유출시키기만 한다면, 이들이 지역에 있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에 진입한 역외유통업체는 지역 문화 발전에도 소극적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 공연 수준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외지 백화점들이 해주길 바라며 대구시도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는 지역 문화계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역외유통업체의 입점으로 더 이상 고통 받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의 지역 진입이 진정으로 대구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정책을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