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시대 시민의 혈세로 특정기업 혜택주는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 ||||
|---|---|---|---|---|
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0.11.30 월요일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79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0.11.30 월요일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부터 현시점까지 팔공산구름다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파괴문제, 문화재보호문제, 특정기업특혜문제, 시설 안전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9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추진하자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본 의원과 시민단체가 구름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마다 대구시는 시민을 위한 안전확보, 환경보전, 문화재보호, 특혜기업 사회환원 등 구름다리 조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의 팔공산 구름다리사업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지도 특혜기업 사회 환원을 공정하게 결정하지도 시민을 위해 예산을 절감하지도 않았기에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현시점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의 명분으로 팔공산 관광활성화와 관광약자(장애인)의 배려에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이전의 명분으로 팔공산 상원이 붕괴되고 장애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시점을 고려할 때 시민도, 공공성도 없는 예산낭비와 특혜의 명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구름다리 조성의 목적이 진정 팔공산 상권 및 관광활성화에 있다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팔공산의 동화지구, 파계지구, 갓바위지구의 상인들에게 균형적인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애인에 대한 관광적 배려라면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팔공산 상권의 어려움을 살펴보기보다 오직 팔공산 구름다리 착공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예산 역시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구름다리가 당초 230m에서 90m(전체 길이의 3분의 1 증가)가 늘어난 320m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당초 140억에서 변동이 없는 것을 지적하자 대구시의 답변은 “실측해보니 90m가 늘어난 것일 뿐이며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가능하다.”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언론을 통해 확인된 팔공산 구름다리의 총사업비는 180억으로 당초 140억(국비 70억, 시비 70억)에 비해 40억(길이만큼 증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18년 당시에는 국비 70억, 시비 70억 매칭사업 이였으나 현재는 국비는 25억으로 줄고 시비는 155억이 매칭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비 155억은 2018년 당시 총사업비 140억(국비+시비)보다 큰 예산이며 모두 채권을 발행해 시민의 빚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 케이블카 특혜 역시 의혹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는 민간 케이블카 정상 데스크에 연결하여 조성하는 부대시설입니다. 대구시민이 팔공산 구름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케이블카에게 사용료 1만1천원을 내고 가야합니다.
지금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민간 케이블카와 어떠한 사회공언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12월 공사가 착공될 경우 민간 케이블카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할 이유조차 사라집니다.
협약완료 전 공사착공만 되면 대구시는 어쩔 수 없이 180억을 투입하여 완공 후 민간 케이블카에 헌납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사회공헌 협약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9개의 시민단체들이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대구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케이블카와 사회환원 약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협상의 조건과 기부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1월 13일 서면질문으로 구름다리 협상안과 시기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대구시는 협상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조성당시 여수시와 케이블카 회사 간의 공공기부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측은 완공 후 공공기부 협약이 법적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 공공기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 사례를 고려하여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공공기부 협약 체결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구시 역시 “케이블카와의 협약은 공사 착수 전 협약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여러 번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름다리 공공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팔공산 구름다리 공사 157억 입찰과 감리용역 11억 입찰이 올라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팔공산 구름다리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가 민간 케이블카 정상부 땅을 매입하여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간 케이블카의 땅까지 매입하여 180억짜리 구름다리를 조성 후 민간 케이블카에 헌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대구시가 주장하는 팔공산 관광활성화 및 장애인의 관광배려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 오로지 민간 케이블카의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예산 180억은 2018년 잘못된 실측으로 인해 40억이 증액된 것이며 155억의 시민의 빚(채권)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구름다리 조성을 위해 민간 케이블카의 땅까지 매입한 후 180억을 투입해 부대시설을 만들어 특정기업에게 헌납하는 사업이며
지역 9개의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협약 역시 법적효력이 없는 방향으로 시간만 끌어갈 뿐 오로지 금년도 12월 공사 착공에만 집중된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팔공산 구름다리만 설치하면 마치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같은 효과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팔공산 구름다리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디자인의 180억짜리 다리입니다. 타 지자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9개의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으나 그 의견은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사업, 특정기업의 수익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단3년 만에 40억의 예산이 증액 된 사업, 155억의 대구시민의 빚으로 조성하는 사업, 코로나 19시대에 불필요한 180억짜리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 19 시대 특정기업을 위해 시민의 빚 155억을 만드는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을 철회하고 팔공산 동화지구, 파계지구, 갓바위 지구의 상인들을 위한 정책과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바우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만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