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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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5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0.06.26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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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75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0.06.26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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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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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근본적인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턴기업정책(대구형 리쇼어링)에 대해 대구시에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지역사회 전반에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제조업 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내수와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제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34로 측정되었는데,이는 전국 평균 49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BSI : 51) 보다도 17포인트나 낮은 수준입니다. 즉, 지역경제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경제 위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 대구시민들의 저력을 통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견디는 것에만 시정의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무역·투자 상대국의 국경봉쇄가 잇따르면서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부품하나 때문에 공장을 멈추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비시장과 저임금 인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가지는 취약점들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계가 해외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지난달 ㈜효성이 베트남에 설립하려던 섬유신소재 공장을 울산에 투자를 결정한 것처럼 해외 투자를 국내로 전환한 것과 같은 실질적인 국내 재투자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이 기회를 잘 포착하여 지난 6월 10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대구형 리쇼어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본 의원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기업유턴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2013년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내수 경제 활성화에 나섰으나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유턴 기업은 71개사에 불과했고,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해외공장에 투자된 금액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1,922억 달러(약 230조원)인 점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턴기업 정책은 기업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대구시의 ‘대구형 리쇼어링’ 정책수립시 기존 정책들을 반복해서는 큰 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대구형 리쇼어링’ 정책수립시 고려할 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기업인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대구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의 경영자들 중 아직까지 지역기업인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각종 계약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즉, 국내로 유턴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정보와 오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역기업인들은 대구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턴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유치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유치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트렌드는‘탈 중국’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 한국 등의 중국 투자는 2010년대부터 정체되기 시작되었고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로 탈 중국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저임금이 중시되는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옮기고 있고 이들 기업들은 우리나라로 유턴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탈중국 현상이 시작되는 전자기기산업의 경우 동남아에 고급인력이 충분하지 않기에 우리나라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에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저임금 일자리를 들여오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므로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등 차세대 전략산업들과 연계한 기업들에 대해 대구시의 유치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유턴기업정책을 대기업 유치의 기회로 삼고 맞춤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유턴지원책 몇 개를 준다고 해서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국내 소재, 부품장비산업, 기반산업, 뿌리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전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국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해외에 생산시설을 남겨두었을 때 하청기업들이 국내로 복귀를 결정하기에는 산업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는 해외사업장의 감축비율을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준인 25%이상 감축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1%만 축소해도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공장의 가동률은 100%가 되지 않는데 해외공장을 뜯어서 신・증설할 필요 없이 생산물량 재배정을 통해 쉬는 공장을 돌려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유턴과 성과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해외생산물량을 국내로 재배정 하는 것도 유턴기업 성과로 보고 관련 인센티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턴기업 유치정책과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리쇼어링에 성공했다고 대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로봇자동화를 통해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내 스마트팩토리 사업과 연계하여 인건비 등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유턴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역경제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대구형 리쇼어링’정책이 유턴기업들에 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에 일자리와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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