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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년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사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을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6일 팔달신시장에서는 41개 점포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억1천만원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이 화재로 인해 피해 상인들은 실의에 빠졌지만, 대구시는 신속한 특별교부금지원과 금융지원 및 임시 영업장소 마련을 통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팔달신시장은 화재이후 시민들의 온정과 대구시의 노력을 통해 설 전후 매출이 예년보다 70~80% 증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상인들이 하루빨리 복구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펼친 대책들이 전통시장 화재사고 해결을 위한 최선의 후속조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상의 후속조치는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팔달신시장 화재를 계기로 대구시 전통시장 화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구시에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국회에 보고된 중앙소방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대구시 전통시장에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3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발생의 원인 중 약 절반이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서문시장 2지구 화재의 경우도 누전으로 인해 약 일천여명의 상인이 60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고, 온전한 복구까지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값비싼 경험을 한 대구시는 최소한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재보험 가입 저조,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이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사후약방문격 대책수립을 벗어나 이런 악순환을 끊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팔달신시장 화재를 계기로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부터 우리의 이웃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팔달신시장 화재의 원인이기도 했고, 전통시장 화재 원인 중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시설에 의한 화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선제적인 조치를 제안합니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가연성 품목이 많고, 좁은 공간 내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자칫 조그마한 실수가 대형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재산손실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재 3년에 1번씩 실시하고 있는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의 사업주기를 줄여 대구시가 할 수 있는 한 화재위험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화재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은 화재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화재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로 인해, 영세상인들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작년까지 전국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2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반복되는 사후지원에 대한 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화재이후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화재보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팔달신시장을 화재사고예방 선도 시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팔달신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은 신속한 복구와 지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팔달신시장 상인들이 두 번 다시 화재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팔달시장을 복구시 화재초동진화가 가능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여름에는 이를 시장 내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름철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의 선도 사례를 만들어 팔달신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전화위복의 스토리, 희망의 사례로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전통시장 화재 억제 방안들에 대해 대구시가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정책을 마련하여 어렵게 지역상권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에게 화재라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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