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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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5.04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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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30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5.04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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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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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 현상은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나아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약 280조원을 투입하며 수많은 대책을 시행하였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 유례 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통계수치들을 양산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ㆍ사망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전의 절반인 25만명을 넘기지 못했고, 합계출산율은 0.8명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조출생률’은 5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는 모든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그야말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출생률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자녀 관련 정책에서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님!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5월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결정한 대전을 포함해 전국광역시도 14곳이 이미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했으며,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자녀 이상으로 규정한 곳은 대구·부산·경북뿐입니다. 경상북도도 최근 교육비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대구시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늦은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아이도 부모도 모두가 행복한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대구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된 「인구총조사」에서 대구시 미성년자가 있는 전체 가구 중 ‘3자녀 이상’인 가구는 9.3%에 불과합니다.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이 두 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 자녀인 가정이 세 자녀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 자녀, 두 자녀는 커녕 한 자녀도 갖지 않거나 한 명만 낳고 키우기 힘드니 둘째는 아예 포기하는 현실에서 세 자녀 이상만 지원하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할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구시도 현재 3명에 머물러 있는 다자녀 혜택 대상을 2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입장료, 주차장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ㆍ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뒷받침할 다자녀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시민에게 알려 더 많은 시민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시장님! 우리 대구시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출생지원을 능가하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혹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규모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거나 당장 시행할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 나가겠다는 대구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예산만 따지고 미적거릴때가 아닙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구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대구시 재정적인 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대구시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더 많은 가정이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 가정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정비 등 우리 의원님들과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구시도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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