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어·만촌·황금동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배치 및 수용 문제 대책 수립 | ||||
|---|---|---|---|---|
강민구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1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3.17 수요일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강민구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1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3.17 수요일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범어･황금･만촌1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 및 수용문제 해소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감께 촉구합니다.
현재 수성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18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4개 구역은 재건축･재개발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계획의 주요 사항들이 확정되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정비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이제 범어, 만촌, 황금동을 비롯한 기존의 핵심 주거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찌감치 학생 수 포화상태인 이 곳 학교들은 학생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앞으로 더욱 악화되리라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과밀학급･과대학교 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르나 통상, 학생 수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 전교생 1,000명 이상이면 과대학교로 분류하는데, 대표적으로 범어4동에 위치한 경동초등학교는 2021학년도 3월 기준 54학급에 재학생은 1,911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무려 35.4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과밀･과대학교입니다.
지금 경동초 통학구역 내 기존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학군 수요에 따른 전입세대도 꾸준한 점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인근의 만촌3동 대청초와 범어3동 동천초도 학교 주변에 아파트 건설 등으로 기존 많은 재학생에 더해 지속적인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등 앞으로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현재 범어4동, 만촌3동을 비롯한 수성구에서 진행 중인 여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거의 대부분 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교육청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사업 과정에서 학생 배치 및 수용문제에 대해 교육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도심 외곽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을 고려해야 할 처지인데, 선호 학군지역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어 수용 학생 수 초과로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세 등을 부담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학생 배치 및 수용문제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결국, 대구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더 이상 학생을 받기는 어렵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학교 증･개축을 적극 추진하거나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구축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학생 배치 및 수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청과 대구시, 8개 구･군 그리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전에 모여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모색하고 방안을 찾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육감님! 이 문제는 범어, 만촌, 황금동에 거주하는 16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43만 수성구민 모두에게도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뛰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문제는 대구지역 어디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상황만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그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인 바,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육을 받기 위한 쾌적한 학교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학생 배치 및 수용문제로 갈등을 빚지 않고 하나하나씩 실질적인 대안을 찾도록 대구교육청은 적극 나서야만 합니다.
범어1~4동, 만촌1~3동, 황금1~2동 일대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재건축･재개발 등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여, 대구교육청은 주민 및 학생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