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경관 및 시민안전을 위한 현수막 관리 제도 강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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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3.07.31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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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7.31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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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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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달서구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경관의 훼손과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다각적인 대처와 함께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시내의 주요 교차로마다, 그리고 도시철도역 주변이나 횡단보도 등 보행량이 많은 주요 지점마다 각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서 신고와 금지ㆍ제한 등의 적용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보행 교통량이 많아 도시경관의 관리가 중요한 지점에 정당 현수막이 더욱 난립하고 있어,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과 도시디자인사업, 그리고, 엄격한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 등 도시디자인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노력과 시민들의 희생이 허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질서하게 뒤얽힌 현수막으로 교통신호등에 대한 시인성이 나빠져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고, 인도 위의 시설물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설치해 보행환경이 악화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겹겹이 걸린 정당 현수막이 건축물의 전면과 영업용 간판을 차단해 시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도로의 통행제한이나 상수도 공급의 중단 등 시민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가 묻히거나 뒤로 밀려나는가 하면, 저급하고 원색적인 비난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정당 현수막들이 정서를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노출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로 분류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이라는 입법 목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설치로 인한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의 침해를 방지하고 교통과 보행 등 시민 안전도 확보되도록 여러 조항에 걸쳐 강조되어 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철거와 함께 과태료 등의 처분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 및 금지ㆍ제한 규정에서 제외된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고사하고 함부로 철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당 활동의 충분한 보장에 대해 본 의원 또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현수막들이 시민생활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민사회를 통합하고, 지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진영논리로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는 반성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난립한 정당 현수막의 문제를 더 이상 보고 있어서만은 안됩니다.
우선, 정당의 현수막에도 금지와 제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취지의 여러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을 위해 중앙정치권을 직접 설득해 주셨듯이 옥외광고물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도 다른 시ㆍ도지사와 함께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대구시의 자체적인 정비 근거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법 개정을 위한 절차가 이행되는 동안에도 시민피해를 유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같은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대립하면서까지 조례에 근거해 철거 등의 조치에 나섰으며 광주광역시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 대구시와 구ㆍ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야를 떠나 지역의 모든 정치권에도 당부드립니다.
눈앞의 정쟁과 정략에 빠져 시민들의 불편이나 위험을 가볍게 여긴다면 과연 우리 정치인들의 존재는 필요한 것인지, 깊이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저주하고 폄훼하는 낯부끄러운 현수막을 당장 거둬들이고 시민들의 어렵고 고단한 삶에 위로와 희망을 심어 드리는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들어가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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