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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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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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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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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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대구시가 즉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해서 5월전에 모든 시민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 금액에 대해 각자의 정치적 유불리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경기도가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불씨를 당겼고 최근엔 제주도가 가세했습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님은 14일 신년 시정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탈 코로나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에 압축적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시대를 끝내는 타이밍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백신 접종 시기와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감안하면 11월 이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점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기가 아니라는 데는 시장임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12월이나 내년으로 미룰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교훈을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시장님은 인력확보와 대상자 검증 시스템 구축, 공무원의 업무 과도를 이유로 4·15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4월 16일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여, 시민의 고통은 무시하고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한다는 오해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선별의 어려움과 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선택한 결정이 공교롭게도 선거일과 맞물려 호된 시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년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숙고의 시간이 길어져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가 늦어지면 또 다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기회복이라는 본래 의도가 왜곡되고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며칠 전 음식점과 휴게시설의 영업시간을 저녁 11시로 변경했다가 다시 9시로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요구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대구의 특수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중수본은 타 지자체의 동요와 형평성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한해를 통째로 잃어버린 대구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수도권 중심의 결정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은 대구시와 타 지자체를 같은 저울로 계량하며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의 자영업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이, 더 빨리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늦어도 5월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 모임과 연휴가 많은 달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압축적인 활성화’를 위한 적기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저온의 건조한 환경보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존 기간이 더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과 예방활동에 노력하지 않으면 여름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철 확진자의 감소세는 2020년 월별 확진자 추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지난해의 예를 보더라도 5월 4일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을 시작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등교수업 실시, 이런 조치가 5월에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5월이 되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하면 한두 달 연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상반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구시민들이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에 협조하고 계시지만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이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심리방역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라고 푸념하면서 자포자기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겐 버티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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