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은 주권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 ||||
|---|---|---|---|---|
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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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2.0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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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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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련 의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국민주권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주권자에 대한 봉사자로 그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버팀목자금’지원절차를 안내하는데 소홀하여 수혜상 편차가 발생하게 하고, 그에 따른 민원처리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점관리시설･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영업에 혼란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그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봉사자로써의 공무원이 아닌, 시민을 신민으로 보고 그 위에 군림하는 전근대적 관료의 모습으로, 본 의원은 대구시의 행정자세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간 우리 국민의 우울 위험군과 자살 생각률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정신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제4차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특정 업종의 소상공인은 매출감소 등으로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코로나블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자금’의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이를 집행하는 대구시의 행정은 오히려 시민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이 비록 중앙부처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지급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대시민 행정접점인 자치단체를 통하게 되어 있어, 대구시와 산하 기초단체는 이에 대한 절차를 안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절박한 마음으로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 중 그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대구시 관계부서로 이를 문의하려 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은 수차례 전화조차 받지 않고, 어렵게 연결되었음에도 시종일관 시민을 경솔히 응대하며 그 문의와 요청을 묵살하는 일이 수차례 벌어졌고, 몇몇 시민은 시 공무원의 그러한 태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본 의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서도 무사안일한 태도를 일관하는 시 공무원으로 인해 시민들은 제2차, 제3차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자찬하는 D방역이 이러한 것입니까? 거리에 걸린 ‘대구시민이 최강 백신’이라는 문구는 방역의 책임과 역할을 시민에게 돌리고 공무원은 그것을 방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사안일주의가 중요 정책집행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16일, 대구시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점관리시설 및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사설 교육기관의 영업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3시로 완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18일 00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조치 완화 불가 안내가 17일 대구시로 전달되었고, 대구시는 해당 행정명령을 수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2시간의 영업연장을 준비하던 소상공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저녁 9시에 영업을 종료하는 것과 저녁 11시에 영업을 종료하는 것의 차이는 저녁영업이 가능하냐 아니냐와 같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영업시간을 확대하려 했다면, 해당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적절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은 어떠한 의도를 조문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법률이 동일한 권한을 각각에 기관에 부여한다면 그 입법의도는 당연히 각 기관간 협업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진행될 백신보급 등 코로나19의 대응에서 관계기관들과 더욱 밀도있는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신분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이러한 보장적 조치에 젖어 무사안일한 태도를 일관한다면, 그 자체로 실질적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 금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대구시 공무원의 경솔하고 소홀한 민원응대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대구시의 책임있는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며,
동시에 영업시간 변경조치 번복과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업에 힘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시 정책추진에서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절차 엄수와 시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등 대구시가 더욱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각종 정책과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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