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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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복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09.18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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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복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9.18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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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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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취업절벽, 고용불안, 실업, 주거불안정, 가족해체, 이혼 등으로 나홀로 가족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사회와 단절돼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가 1인 가구 증가 속에 불안한 우리 사회의 이슈로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중장년층을 넘어 청년층으로까지 그 불안의 그늘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00년에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60%(340만가구) 급증하여 17년만에 1인 가구가 2.5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2%, 2016년 27.9%, 2017년 28.6%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로 이어진다면 2025년 1인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3%로 3분의 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2017년 총가구수 95만8천 가구 중 27.4%인 26만2천400 가구로서 2000년(10만7천913가구) 대비 59% 급증하여 17년만에 1인 가구가 2.5배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현재의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어서 1인 가구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로 그 수를 추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271명에서 2018년 2,549명으로 5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구시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시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4년 32명에서 2018년 134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의 10년 뒤의 모습이 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고독사한 이들이 약 12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고독사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급격한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바라보았을 때, 1인 가구와 고독사 문제에 대해 유심히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러한 고독사의 문제는 과거에는 홀로 사시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비극이었지만 최근에는 취업절벽, 실업, 고용불안, 가족해체, 이혼 등의 이유로 심리적·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젊은 연령대로 청·장년층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경계에 선 외로운 이웃들을 제대로 된 관리와 관심의 틀 안으로 이끈다면 얼마든지 위험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독사의 문제는 방임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죽음이기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의 사각지대에는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이웃들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이 같은 사회안전망의 비극적인 틈새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이전에 사회관계망 회복 즉 1인 가구와 부녀회, 봉사단체 등 이웃주민이 관계를 맺고 안부 확인부터 생활 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실태조사에 나선 뒤 위험군을 선정해 공공서비스 지원과 죽음 후 존엄한 장례까지 아우르는 대구시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화려하고 여유로운 1인 가구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 각종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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