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경제현안정책들에 대한 지속적 추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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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수 의원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48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7-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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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수 의원 |
대수 | 제7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48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7-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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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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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제현안정책들에 대한 지속적 추진 촉구”
안녕하십니까? 동구출신 장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최근 일어나는 대외변수에 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역경제의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기조와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큰 중국경제의 경착륙, 최근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그간 대구시가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온 중국과의 교류협력의 성과와 의료관광 패션산업 등 협력의 결실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역경제는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더욱 위축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실물경기인 소비심리는 더욱 악화되어 내수침체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권력의 공백상태를 틈타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시장금리 또한 높아져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조기대선으로 인한 혼란한 대내적 정세는 대구시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구시의 정책을 굳게 믿고 관련 사업에 돈과 시간과 미래를 투자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미 대구시가 창조경제 중심도시를 표방하며 진행해온 삼성크리에이티브 캠퍼스를 비롯한 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 산업진흥원,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창업관련 산업들은 벌써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고, 특히, 삼성창조경제단지는 900여억원을 들여 완공하고도 개소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칭도 ‘삼성크리에이티브캠퍼스’로 바꾸며 정책적 색깔을 지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창업 생태계가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관련 정책이 표류하지 않도록 또, 청년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어른세대들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청년 일자리사업들의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청년창업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대표적인 대구시 정책들은 디지털산업진흥원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스마트창작터 사업이고,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영남이공대학 등 지역대학들과 더불어 벤처창업학교와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삼성크리에이티브캠퍼스를 통해 벤처창업 C-lab을 운영해 왔습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노력들은 수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서야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사회전반에서 사라지고 있고 관련 청년창업 사업들은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고, 그 동안 지역의 청년들이 꿈을 향해 피땀흘린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또, 수년동안 어렵게 구축한 청년 창업생태계가 자리잡기도 전에 사라지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청년창업관련 정책들의 정책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대구시 차원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안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자금지원 방안 등을 서둘러 마련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대구시의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완료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현재 우리 대구의 산업구성을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2023년까지 추진중인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도 이미 조성사업이 60%가량 완료되었지만 매년 관련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관련 산업을 집적화시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구기관들인 한국뇌병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첨단임상시험센터, 국가심장센터 등의 국책 연구기관들도 관련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사업들도 어려운데 앞으로 대구시가 추진할 예정인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로봇・차세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도 대구시의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는 추진중인 사업들의 완료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사업들이 하루빨리 본 궤도에 올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어 재투자로 이어지게 만드는 선순환을 앞당기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구시가 추진중인 국책사업들을 통해 타 시도보다 조속하게 성과를 보인다면 추후 대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로봇, 물산업, 전기자동차 등의 미래먹거리에 더 많은 국비와 참여기업들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해결을 비롯한 각종 지원업무에 매진하는 것을 비롯한 지원업무와 효과적 정책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구시의 경제위기관련 합리적 대처로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대구시정에 대한 신뢰하는 계기를 만들고 지역경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귀중한 시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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