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 및 입주자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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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09.18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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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9.18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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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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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끊이지 않아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은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의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의 영구임대아파트는 금년 8월 기준으로 모두 15개 단지로 2만9천837명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애인은 8천802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장애인 중에 정신장애인은 1천156명으로 4%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미한 정신장애인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정신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입주자는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저소득 세대와 혼자 사시는 노인이 많고 질병과 경제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라는 폐쇄적인 공간의 특성상 옆 집 주민의 정신질환은 그 주변 모두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여름철 낮에도 누군가 문을 발로 차거나 방안을 들여다 보는 등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마음대로 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일반 아파트에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난리법석일텐데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우선 입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이와 같은 병력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민을 향한 고성이나 집에 까지 따라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 기물파손, 위협하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 정신질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관들과의 협력체계와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에서 낙인이 찍혀 스스로 자신을 숨기고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격리·차별 등은 정신질환의 조속한 발견을 놓치고 치료와 재활 동기를 저하시키므로 이것은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과 포용·배려에 의한 사회적 관심과 종합적인 세심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거듭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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