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동 개발 활성화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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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하 의원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07-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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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하 의원 |
대수 | 제5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163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07-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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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 유일의 지하철 환승역이자 상업·업무 중심지인 반월당 역세권에 있는 남산동 개발 활성화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도심의 상주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도심의 상주인구 증가는 직장과 주거를 가깝게 함으로써 교통 혼잡 비용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심 내 상업기능 활성화에 이바지해 도심을 낮과 밤 모두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도심부인 사대문 안에 주상복합 건물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주거비율을 70%만 허용하는 것을 도심부에서는 90%까지 확대 허용하는 등 도심 상주인구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계산동 뽕나무 골목과 동산동 3·1운동 길을 근대역사 문화거리로, 약전골목을 전통한방관광거리로, 동성로를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기존의 노후한 도심 주거지역을 쾌적하고 매력 있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심 주거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산동 일대는 달구벌대로와 중앙로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에다 반월당 역세권에 포함된 입지적 장점에도 열악한 내부 기반시설과 필지 구조,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으로 말미암아 현재 도심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 중 하나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산동 지역은 기존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토지 이용 현황이나 초등학교 입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구에서 새로운 도심 주거공간으로 재개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이런 좋은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지닌 남산동 일대가 그동안 왜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남산동이 땅값이 비싼 도심지역임에도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사업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애초 남산동 일대는 모두 중심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 때 남산동, 수창동, 봉산동 등 도심 내 중심 상업지역 중 일부 지역이 상업지역 최소 대지면적 330㎡ 기준 미달 필지가 과다하게 분포하고 주택이 밀집하여 도심기능 수행이 미약하다고 판단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즉, 대구시에서는 1999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남산동 지역을 중·소규모의 주거·상업 건축물 위주 지역으로 주민 스스로 재개발하도록 유도했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특성상 개별 필지별 건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도심 내 노후·불량한 주거 밀집지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사회적 여건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1999년 도시계획이 변경될 당시는 우리 경제가 IMF에서 막 벗어나려던 때이다 보니 대규모 개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개발여건이 무르익고 있으며 남산동 지역은 2005년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대구 유일의 환승역인 반월당 역세권에 포함되면서 중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당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이하였으나 현재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는 300% 이하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는 250% 이하로 용적률이 낮아졌습니다. 땅 값은 반월당 역세권에 포함돼 엄청나게 높은데 용적률은 오히려 절반 가까이 낮아진 현 상황에서 어떻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남산동 일대의 용도지역을 기존대로 상업지역으로 환원해 달라고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제8차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산동이 위치한 반월당 역세권은 대구의 교통·상업·업무 중심지로서 대구의 얼굴인 곳입니다. 이곳을 계속해서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내버려둬서야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도심 주거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도심형 뉴타운으로 재개발하여 대구의 랜드마크로, 대구 도심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남산동과 봉산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월당 역세권은 상업·업무 중심 공간으로, 봉산문화거리 주변은 문화 중심 공간으로, 대구초등학교와 제일중학교 등 학교 주변은 도심 주거 공간으로 각각 특화하여 이 지역을 복합 도심 뉴타운으로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사업촉진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광역적인 기반시설 확보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얻게 되는 개발 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건설로 부담하게 되므로 서민 주거 안정에도 이바지하고 특혜 의혹 또한 불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반월당 역세권에 있는 남산동 일대는 탁월한 교통 입지 여건과 높은 개발 잠재력으로 말미암아 사업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징성과 파급 효과도 높아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할 때 충분히 대구시 도심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남산동 재개발을 촉진하고 반월당 역세권이 대구 도심의 랜드마크이자 중심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