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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김병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해 대구시가 실효성 있는 정책적 관심을 가져줄 수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2년동안 29% 가량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지역경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대구시도 대응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현행 시스템은 시민들의 눈높이도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도리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대구시는 지역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중앙정부의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이미 소상공인들은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고용기피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정책목적 달성과는 시작부터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각종 경영지표들은 정책목표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기대했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는 올해 1분기 하위소득 20% 가구의 소득이 2003년 이래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을 볼 때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고, 대구의 고용률은 58.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5위에 머무르고 있고, 실업률은 4%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1/4분기 청년실업률의 경우 14.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고용에 관한 모든 통계지표를 볼 때 지역의 고용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OECD의 올해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유례없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에틀의 경우 최저임금을 3년간 급격히 인상[9.47달러(2014), 11달러(2015), 13달러(2016), 15달러(2017))]함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6.8%)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오히려 125달러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인상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생존과 폐업을 고민하게 만들고, 중소기업들에게는 해외 이전을고려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경제의 중심이자 절대다수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입니다. 이 중소기업들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성장성악화가 지속되어 46%가량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소상공인들의 27%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고 시급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달성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실제 부담능력을 훨씬 초과하도록 인건비를 인상시켜 실업률을 비롯한 각종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말로는 지방분권을 말하며 실제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권력의 또 다른 횡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저임금이 중앙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지역의 분장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지역별 다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차등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별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낮을 경우 국가내에서도 투자유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투자유도 등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중앙에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여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된 최저임금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소상인들을 위한 정책만이 아닌 뿌리산업 등 중소제조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제 보완제도로 논의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등의 정책들은 실제 골목상권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종사하는 소상인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대구시 2차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보완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가 정책자금금리에 대한 이자이차보전율을 높인다던가 자금만기일 유예 등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자금관련 정책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촘촘히 마련하여 우리 대구시에서만큼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각종 보완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최저임금제 관련 대구시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구시가 이 문제에 대해 대구시 권한 밖의 문제라 손놓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정책들과 대안들을 적극 모색하여 시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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