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후적지 관련 도로 개설 및 도시철도 엑스코선 지선 노선 건설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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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9.0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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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5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9.0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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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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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박갑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청별관 후적지관련 도시교통기반시설의 건설과 최근 늘어나는 교통단속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국고징수 문제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6년 신청사가 완공되어 시청별관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전후적지에 이건희 미술관 등 이전 후적지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지만 빈번하게 무산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청별관 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결정된다면 이에 대한 대구시는 시청별관 후적지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시청별관 후적지 주변지역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도로망 건설이 시급하여 본 의원은 도로개설과 도시철도와 연계한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호국로를 잇는 동북로 유통단지삼거리 (상수도시설관리소)에서 시청별관 옆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칠곡 도남지구와 연경지구의 개발이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시내로 진입하기에는 현재 도로망으로는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출퇴근시간이 되면 서쪽의 노원네거리의 동북로를 거쳐 복현오거리 구간의 교통 혼잡은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연경지구와 도남지구의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로 호국로와 동북로를 연결하는 대구상수도시설관리소에서 단절된 동북로의 서쪽 노원네거리에서 동쪽 복현오거리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청별관 주변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국로와 시청별관옆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단지삼거리에서 시청별관 후적지에 이르는 총 890m구간 중 유통삼거리에서 막혀있는 법정사구간(470m)은 지하도로로 개발하고 법정사에서 시청별관 후적지구간(420m)은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엑스코선과 연결되는 트램노선 신설문제로 지난 2020년 12월 대구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은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수성구 구민운동장역에서 북구 이시아폴리스역을 연결하여 대구의 남북축 대중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엑스코선이 2027년 완공되면 도시철도 1·2·3호선과의 환승을 통해 대구도 도시철도 사각지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북대 북문과 서문이 위치해 있는 대학로는 출퇴근시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차량의 혼잡으로 인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교통의 정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시청별관 후적지에 대해 이전후적지 개발계획이 결정된다면 시내버스인 대중교통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 경북대 서문역과 도심인 북구청역 또는 대구역을 연결하는 트램 노선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도로개설과 도시철도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관련 국고징수 문제로 대구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과 대구 안전속도 5030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와 보행 중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교통안전시설관련 예산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140개 사업에 12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단속카메라 392대에 40억원 (2015~2020년)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운전자와 보행자가 낸 범칙금과 과태료는 응급의료기금에 20%가 투입될 뿐 나머지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도 없으며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만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역의 교통안전에 쓸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도시교통 기반시설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교통기반시설 사전 타당성 용역 실시를 위해 대구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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