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밀집 지역 쓰레기 문제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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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10.0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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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10.0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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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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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가장 큰 쓰레기 문제 중 대학가 주변 원룸가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가 일대의 불법투기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의 불법투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학가 주변 원룸가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원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체로 단기간 살다 나가고 주민간 소통은 물론 주민협의체 구성 등 자체적인 정화활동을 기대하기도 어려운데다 관리인이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건물주가 직접 입주자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더욱 쉬워지고 있습니다.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판도 있지만, CCTV로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투기한 자의 정보를 특정할 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으면 단속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량의 쓰레기배출의 불편함, 분리배출 인식 및 주인의식부족, 홍보부족, 깨진 유리창 효과 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군별 지역특성에 맞게 중점 관리구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대구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근절 대책과 함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라도 무단투기를 상시 감시 단속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도 사후적인 대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을 지키는 대부분의 모범적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불법행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원룸촌은 1인 가구가 대다수로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적으므로 거주자를 위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거나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인 자투리 땅의 새로운 활용방안도 찾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와 구․군이 원룸 밀집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설치, CCTV 설치, 음식물쓰레기통 배출 선반 시범 설치 등의 다양한 시책들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해결은 무단투기 방지대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가 주변 원룸가에는 타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어 문화차이로 인해 배출요령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홍보활동도 있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불법 쓰레기 근절대책, 빠른 길은 없습니다.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처리비용을 떠나 우리의 거리에 양심을 버리는 일이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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