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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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의원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48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7-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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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의원 |
대수 | 제7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48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7-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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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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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북구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공을 위해 대구시 정책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시점에서 대구경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자동차 관련 산업입니다.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880여개에 이르고 자동차 산업관련업체인 금속과 기계, IT산업까지 포함하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있어 자동차 산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동차 산업관련 시장은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에 편중한 지역의 산업구조로는 성장의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이를 잘 파악하고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해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정책수립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를 원칙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은 희망이 아닌 사실에 기초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기술의 진입장벽이 낮고 대구시 이외의 타 지자체들 및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을 비롯한 다수의 자동차 선진 국가들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 굴지의 자동차 기업들과 관련 연구기관들이 무한경쟁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대구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구만의 경쟁력 개발과 특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주장하는 전기자동차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급을 확대하면 관련 산업이 생겨날 것이고,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성에 기대어 당연히 전기차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나친 낙관론 대신에 현실에 기반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기자동차에 있어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핵심적인 기술인 축전지 관련 산업은 우리 대구시가 현시점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추격전략을 구사하기에는 기술격차가 크고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과감히 관련 정책을 배제하고, 전기자동차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기술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오디오와 차량용 전자기기 등의 전장산업은 삼성 등 대기업들이 새로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지역내 기술개발보다는 지역내 관련기업유치관련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대구시가 선택한 상용차 시장과 같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할 장기적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변하는 전기차 관련 기술과 표준에 대응하여 지역의 부품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도태되지 않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올릴 장・단기적 대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정책들을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기자동차 산업은 880여개의 지역 부품기업들을 비롯하여, IT, 기계, 금속 관련 기업까지 포함하면 대구산업의 비중의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구시 관련 부서들은 기업유치, 기업지원, 기술개발, 산업입지 등의 관련업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전기상용차 판매의 장애요인이 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과 같은 규제개혁 업무는 정치권과 힘을 모아야 하며,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련한 지역대학들과 전문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들 또한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와 정치권 그리고 연구기관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 대선공약에 전기자동차 정책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반영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에 전기자동차 관련정책이 반영이 되면 추후 대구시 전기자동차 산업관련 정책추진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정책의 성공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이 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여 각종 대내외 변수에 따라 흔들림 없도록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산업은 특성상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차 3차 하청업체들의 경우는 규모와 자금력이 열악하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이들 기업들은 전기차 부품관련 전환을 모색할 겨를도 없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생존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들 기업들이 급격한 변화에서 연착륙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관계 연구기관들은 전기자동차 부품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들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실험에 함께 참여시켜 사업전환 성공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들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노력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충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구가 미래자동차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과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세가지 원칙을 대구시가 전기차 관련 정책수립시 고려하여 미래자동차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앞당기고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찬 미래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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