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신청사 건립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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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락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5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03.26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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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락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5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3.26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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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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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정천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대구 미래 역량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지역주민들의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5년 가까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효과로 인해, 각 기초자치단체간 신청사 유치경쟁은 갈수록 과열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서 신청사 유치 의사를 밝히며, 용역을 발주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신청사 유치를 위해 앞다투어 행정 및 정치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관심도 커져, 한 언론사는 신청사 부지선정과 관련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각종 매체에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각종 제안과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와 다양한 논리 속에 신청사의 부지선정과 이후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대구시가 반드시 담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책결정은 그 자체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공정하지 못한 정책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투명한 정책의 추진은 시민들이 정책결정 이면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신청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4월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시민참여단과 전문연구단 등 여론수렴을 위한 정책과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신청사 부지선정에 대한 언론의 추측성 기사가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시책의 공론화’라는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정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유지와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인 입장견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 언론사는 2010년 대구시의 신청사 부지선정 관련 용역을 근거로 후보지로 경북도청 후적지와 현재의 시청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듯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는 신청사 후보지를 특정지역으로 압축하는 듯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이고 자유로운 운영을 방해하는 여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운영될 시민참여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차후 사업추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사 건립이라는 백년대계를 앞두고, 자치단체간 또는 시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론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타 자치단체에서의 공론화위원회 운영 사례를 보면, 대부분 사업 시행의 찬반에 대한 가부결정만 했음에도 결정사항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제기와 결과에 대한 불복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공론화위원회는 단순 가부결정이 아닌, 여러 후보지를 비교하여 최적의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사회갈등을 줄이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도출을 위한 과정상 투명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의 뜻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객관적인 의사결정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무엇보다 시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어떠한 정치논리나, 여론전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유익하고, 시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현재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대구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오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정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새로 건립될 대구시청사는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행정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구의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서 성공적인 청사건립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우리지역이 화합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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