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암로와 칠성고가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건설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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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교 의원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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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교 의원 |
대수 | 제7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7-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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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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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출신 최광교 시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암로와 칠성고가교 구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옥산초등학교 이전 문제 해결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칠성동 홈플러스와 칠성고가교 구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구간은 호암로와 신천대로를 연결하는 2차순환선 내 유일한 도시계획 미집행도로로서 개통시 주변지역의 개발은 물론, 칠성시장 활성화와 도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어 반드시 개통이 필요한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에 따라, 10년 미만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0년 이상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만약, 이대로 방치된다면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에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전면 해제될 수 밖에 없어 기형적인 도로로 남게 될 것입니다. 특히, 홈플러스에서 칠성고가교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1965년에 지정되어 5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땅 주인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음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홈플러스에서 칠성고가교 구간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과 함께, 도시계획도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에 시정질문을 통해 이 도로의 조기 개설을 위해 2011년 5억원의 설계비가 계상되었으나, 이 계획은 타 도로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혀 진행되지 않아 대구시의 무책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에서는 총 사업비 586억원 중 10억원을 2021년에 설계용역비로 배분해 놓고 있으며, 2022년 이후에 공사를 위한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 계획노선은 옥산초등학교 운동장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옥산초등학교를 이전하거나 지하도로 개설 등,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동서방향 도로인 호암로와 신천대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조기 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지역에는 코오롱 하늘채, 삼성아파트와 성광우방타운 등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고, 대단위 아파트 주변에는 불량 주거지역이 밀집하여 있습니다. 도로가 개통되지 않고 방치되는 바람에 이들 불량 주거지역은 폐기물로 인해 슬럼화 되고 있고 옥산초 주변지역은 우범지역으로 변하여, 통학로 주변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호암로가 동서방향으로 본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출･퇴근시간에 남북방향인 신천대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 정체가 심각한 실정이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주요 자동차전용도로인 신천대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교통량이 첨두시간에 관계없이 주･야간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호암로의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홈플러스에서 칠성고가교 구간의 2021년에 설계용역계획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도로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옥산초등학교 이전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1956년 개교한 옥산초등학교는 이제 60년이 지나면서 교육시설 개선 등 증･개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칠성동 및 침산동 일대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현재 여유교실마저 아주 부족한 상태여서 옥산초등학교의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학교를 현재,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칠성동 716번지로 이전을 한다면, 호암로 연장에 청신호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옥산초의 교육환경 역시 크게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산초 주변 아파트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는 칠성초 및 달산초의 과밀 학급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지는 과거 2004년에 학교 부지로 지정되었지만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 있어, 여름철 모기나 각종 해충들의 서식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변질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합니다. 교육감님! 학교 부지를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예산 확보 등 옥산초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칠성동 일대에는 오페라삼정, 대구역유림 등 아파트들이 계속 건설되고 있어 옥산초가 조속히 이전이 안 된다면, 이 일대 초등학교는 학생 포화 등 교육여건이 더욱 더 나빠질 것은 분명합니다. 옥산초 및 그 주변 초등학교들의 교육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체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전에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교육행정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호암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천대로와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라 옥산초 이전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인 만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시는 도로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옥산초 이전은 주민과 학부모, 학생 및 학교측에서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예산 탓만 하지 말고 학교를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결국, 시민행복을 통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교육청과 함께 옥산초등학교 이전 문제 등 쟁점 해결에 노력하여, 호암로와 칠성고가교 연결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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