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및 대구대공원 구름골 동물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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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09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2-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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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09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2-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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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달성공원 동물원이 도시의 성장으로 인해 도심권역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사랑받을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며, 특히, 이번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재화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원이 달성토성이라는 문화유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 또한 잘 알고 있으며, 이미 20년 전부터 동물원 이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수성구 삼덕동과 연호동 일대에 동물원조성이 가능하도록 대구대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199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이 그 출발입니다. 또, 2000년에는, 당시 관련법이었던 도시공원법에 따라 대구대공원내 구름골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한 지 십 수년이 지난 오늘 계획된 대로 새로운 동물원이 조성되기는커녕,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한 어느 것 하나 확정하지 못한 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재정여건을 핑계 삼아 동물원 이전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동안, 달성공원 주변의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국비를 지원받아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달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또한 지연되어, 국비를 반납해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만약, 대구시의 핑계대로, 공원조성이 시의 재정사업으로 힘든 부분이라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투자자가 없다는 푸념과 한탄을 늘어놓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여, 민간사업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또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어떤 것인지, 각계 각층의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토론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위한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대상지의 변경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의미는 장래 도시의 성장과 공간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그야 말로 도시를 운영하는 가장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큰 밑그림위에 뼈대를 세우고 살을 채워 넣어 실질적인 모습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장래 도시가 추구하는 비젼, 공간의 변화의 과정, 시민의 요구, 도시의 재정여건 등, 도시를 구성하는 유․무형의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검토하고, 연구하여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의 공간적 운영수단인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이며, 또한 도시계획이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구대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 위치는 대구의 미래를 위해 도시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쓰여야할 땅으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한다!’ 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또, 그 선언은 실제로 법률적 효력을 갖고 지금껏 유지되어오고 있습니다. 달성군 하빈면 일대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본 회의장에서의 시장님 답변은 이렇게 중요한 행정적 결정사항에 대해 십 수년간 실행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가, 말 한마디로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도시의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결정이 치밀한 연구의 결과이듯이 변경 또한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바탕이 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조성을 너무나도 간단한 말 몇 마디로 미뤄온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말 한마디로 대상지 변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대구대공원 조성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이었다면,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그 내용을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였어야, 바람직한 도시계획이고 도시의 운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무책임한 대구시의 행정을 보고 있노라면,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실망감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낍니다.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대로라면, 첫째, 동물원 자체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며, 다른 위락시설이나, 문화시설들과 함께 입지하여야 사업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둘째, 달성군 하빈면을 이전 대상지로 우선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대상지인 수성구 삼덕동, 연호동 일대가 사업성 측면에서 더 불리한 입지라는 것인가요?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되어있는 대구의 주요 도심과 부도심까지의 거리, 달구벌대로, 4차순환선인 범안로 등 주요 간선도로체계, 수성IC,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 영남권 전역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부터의 광역적 접근성, 도시철도2호선과 시내버스 등의 다양한 대중교통체계, 대구 체육의 메카인 대구스타디움과 육상진흥센터, 국내 최고의 프로스포츠구장이 될 신축야구장, 그리고 대구시의 새로운 문화예술중심인 대구미술관 등, 탐방객 유입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풍부한 문화체육시설까지, 대구대공원 구름골 지구는 대구의 어느 지역 보다 동물원 조성에 경쟁력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시가 도시계획사항으로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까지 수립했던 것 또한 이 지역이 장래 대구에서 담당해야할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을 모두 고려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시장님!! 도시의 백년 후를 내다보고, 도시의 공간구조를 다루어야 할 도시계획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당장 눈앞에 벌어진 몇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보고자, 충분한 검토도 없이 도시계획결정사안을 뒤집는 것은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시정을 펼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3대도시, 대구광역시의 수장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254만 시민들에 대한 도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대상지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변경이 필요한 근거자료를 본 의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에는 구름골 동물원 조성계획의 사업비용 산출내역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대구시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현재의 축소된 이전계획에 따른 사업비용 산출내역, 그리고 구름골 지구와 달성군 하빈면 일대에 대한 사업성 비교분석 내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이 어떠한 원칙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가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장기간 표류될 때,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어야 하며, 어떤 혼란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오늘 지적에 대해 피동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대신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시각을 먼저 갖는다면,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이나, 중요한 시정의 차질을 유발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시의 모든 도시계획 결정사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결정과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