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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시내버스 운전기사 근무환경 개선 촉구
김혜정 의원

김혜정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61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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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의원

김혜정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61회 정례회
질문일 2018.09.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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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권과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수성구 담티고개 인근 도로에서 연호네거리를 지나 대륜 중·고등학교로 향하던 시내버스 한 대가 정차 중인 순찰차와 추돌해 경찰관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원인이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시에서 운행되는 버스들이 준공영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난폭운전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하루 2교대로 9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오후반인 경우 23시 30분까지 운행을 하고 퇴근하면 새벽 1~2시가 되어 휴식시간이 많지 않아 도로 위에서 보내는 근무시간 동안 졸음운전에 빠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버스업체에서 정한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타 시도에 비해 교통사고발생 건수가 높은 실정으로 실제로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대구가 1천대 당 103건으로 광주가 97건, 부산의 95건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부족 문제로 인한 버스기사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스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버스기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등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실한 버스기사식당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촉구합니다.

준공영제 이후 시내버스기사의 식비는 2017년 현재 1끼 3,500원으로 연간 55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식단을 보면 아침에는 채소반찬 3가지와 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심은 주로 국수 등으로 식단이 짜여져 있어 새벽 5시부터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은 식사의 질이 부실하다고 불만이 높습니다. 식당음식의 질이 낮아서 일부 버스기사들은 인근 가게에서 빵과 우유로 바꾸어 먹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기사 식당은 50인 이상의 급식을 실시할 경우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하나 50인 이하 식당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어 음식의 질이 부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스기사 식당의 상당수가 대구 도심 외곽지의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과 같은 장소에 있다 보니 상당수가 식당 허가도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사정을 알고도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단표의 편성을 통해 음식의 질을 높이고 식비지원 금액을 대구시가 식당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식당의 위생관리 등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와 감독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시내버스기사 화장실을 전체 회차지에 설치해야 하고 버스노선을 변경해서라도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시민의 발이라는 막중한 책임하에 급한 생리적 욕구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운전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 부족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실태를 보면 회차지 77개소 중 62개소에 화장실이 있으나 15개소는 화장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화장실의 실태를 보면 이동식화장실은 냄새가 심하고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버스기사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이화장실마저 설치할 수 없는 장소도 있어 노상방뇨로 인해 여름철에는 청소 미비와 악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버스기사들은 생리적 요구가 급할 경우 화장실이 있는 주변 주유소, 상가 등에서 버스를 정차하고 급한 용무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실태를 조사하여 회차지점에 재래식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장소는 지역주민들에게 관리비를 제공하여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버스기사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에어컨과 식수대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대구의 시내버스 기사들은 버스회차지에 쉴만한 공간이 없다며 휴게실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더위나 추위를 피할 공간이 없어 근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여름에는 공회전 때문에 날씨가 더워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차 밖에서 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대전시에서는 준공영제 실시이후 예산을 책정하여 기종점에서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영차고지 건축단계에서부터 기사휴게실을 포함시켜 공영차고지에 휴게실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단계적으로라도 컨테이너 휴게실을 줄이고 건물형태의 휴게실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시장님! 준공영제 이후 버스기사는 시민의 발이라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며 버스기사의 안전도 지키고, 나아가 이을 통해 승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운송업체들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기사들이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운전할 경우 사고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되며 버스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운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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