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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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3회 정례회 |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11.29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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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63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18.11.29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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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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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그 여파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대책으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2016년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육아가 즐거운 도시’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보육정책을 이끌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68%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과 평가인증 재인증시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원장·담임교사·조리사까지 1인 3역을 하는 어린이집에 담임수당 지원과 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참 많은 일을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저출산으로 인해 보육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결국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나 육아가 즐거운 도시가 되려면 안정적인 좋은 보육환경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의 자료에 따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대구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아동 이용은 5만9천449명이었으나 2018년 9월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 보육아동 이용은 5만5천980명으로 3천469명이 감소하였으며, 〈표1〉대구시 어린이집 보육아동 이용 현황
(출처: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 2018. 10.) 또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시의 전체 어린이집 시설수는 2015년도에 1천539개였던 것이 2018년 9월말 현재 1천409개로 감소하여 130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표2〉대구시 어린이집 시설수 현황(최근 3년간)
(출처: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 2018. 10.) 이 가운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의 이용은 2015년도에 4만3천527명이였던 것이 2018년 9월말 현재 3만7천829명이 이용하여 5천700명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수는 2015년도에 1천314개였던 것이 2018년 9월말 현재 1천123개로 감소하여 191개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보육환경의 현실은 저출산의 짙은 그늘과 최근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영아들에게는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보육 선생님과의 애착관계가 중요한데 이러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일이 발생하여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엄마들은 안정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보육아동의 정원에 한참 못미치는 열악한 환경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자체 존립에 위협을 받는 심각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육아가 즐거운 도시는 엄마들이 아이를 마음대로 낳을 수 있도록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한가지 사례를 들면 전라남도에서는 반별 운영비 60억원을 확보하여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에 11월부터 반별로 월7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육아가 즐거운 도시 슬로건에 걸맞게 어린이의 안전한 보육환경과 보육 선생님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라남도의 보육정책을 꼭 벤치마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보육환경을 만드는 투자는 궁극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아동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는 보육 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감한 보육정책이야말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 육아가 즐거운 대구를 만드는 보육환경 개선에 더욱 더 혼신의 힘을 쏟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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