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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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7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12.01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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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7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1.12.01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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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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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 되는 해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9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주민조례청구 및 감사청구 완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시대적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지방의회는 행정안전부에 “바람직한 의회 독립을 위해 기존 의회 인력이 아닌 신규의 전문성이 있는 정책지원관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행정안전부는 의원정수의 2분에 1 범위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채용하도록 지침이 내렸습니다.
우리시의회의 경우 전체의원 30명 중 2022년 7명, 2023년 8명을 확충해 총 15명 확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 상황은 전문인력 채용이 아닌 기존 시청 직원 중 희망자를 전문위원실에 충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법령 개정의 목적인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에 역행하는 사항으로 의회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훼손하는 단순 인원 충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와의 인사교류가 지속되어 시의 직원이 의회를 잠시 있다가 시로 돌아가는 구조가 될 것이며 이는 시와 의회의 종속관계가 지속되는 결과로 나타나 의원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정책지원관의 취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방향입니다.
전국에서 의원정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의 경우 35명의 신규 입법지원관을 의회직류 6급으로 모두 선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신규 입법지원관은 의원의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고 기존 입법조사관의 경우 상임위원회 전반의 정책지원을 담당하게 구분하여 의회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신규로 9명 선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대전시의회 역시 5명의 신규 정책지원관을 선발해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회의 경우 15명의 정책지원관 모두를 시의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로 돌아가야만 하는 직원이 어떻게 시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일까요? 이는 의회를 여전히 시의 그늘에 두고 종속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중심에는 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성 있는 신규 정책지원관 선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시의 직원이 배치되는 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의회는 영원히 대구시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그 누구도 의회가 독립되었다고 보지 않을 것이며 정책지원관은 승진을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자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우리의회는 30년 만에 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의 종속관계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시민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독립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지원관 방향을 재검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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