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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에 대하여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6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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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대수 제5대
차수 2차
회기 제167회 임시회
질문일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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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난 166회(임시회)에서 달성군 논공읍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문제점 질문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의지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61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들과 누차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에 대한 민원해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진척이 없는 대구시 행정에 대해 지역민의 간절한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달성지역 발전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1,000만㎡, 한반도 대운하 내륙항 및 물류터미널 1,000만㎡ 등을 우리 달성지역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유치와 테크노폴리스 등 기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과제로는 진입도로 및 연계 도로망 구축, 지하철 1호선 연장 등 교통인프라의 확충,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계획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은 조속한 사업추진이라는 명분하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추진되다보니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도 해결 기미가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7년12월14일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161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께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로 답변을 해주셨기에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늘 감사히 여겨왔으나 시장님의 답변과 의지에 상관없이 세월만 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무사 안일한 대구시의 행정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두 번 다시 오늘과 같은 서글픈 마음으로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시장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은 2006년12월29일 지구지정 고시되고 2007년12월24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현풍면, 유가면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개발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대구테크노폴리스 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반대의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 이유는 주민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해주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발계획 변경 등이 가능한 실시계획 단계에서 말로만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 계획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은 채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대구시의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기에 주민들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대구시가 적극적인 태도 변화 없이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편입지주들의 요구사항에 대처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따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주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즉,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 수립에 있어 대구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은 테크노폴리스 토지이용계획과 관련이 있기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대구시와 토지공사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 내용은 유가면 일대에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유가면 일대의 이주택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된 계획에 의하면 일부 유가면 지역에 단독주택 용지가 마련되었지만 이주민들이 정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주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협조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대구시와 토지공사가 진정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주택지의 위치 문제와 더불어 지역 내 영세한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원주민들에게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 이주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제공방안, 이주택지 우선 조성을 통한 주민 이주 편의제공방안 등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이주민들은 당초 농사를 짓던 농민들인지라 토지수용으로 농지가 없어져 버리면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생계를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지역 내 취업알선방안, 시장부지 조성을 통한 원주민들의 상업활동 지원방안 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약 5만의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기존 주민과 새로이 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등 공공시설물의 충분한 확충을 위한 예산이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원활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서 제척된 연접지역의 연계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테크노폴리스 외곽지역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보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DGIST와 테크노폴리스를 분리 보상하겠다는 방침에 대하여 강력히 일괄 보상을 요구하여 오다가 대구시의 계획에 협조하여 최근 DGIST 부지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또다시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대하여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분리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더 이상 토지공사의 보상방침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동시 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토지시세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보상을 전제로 주민과의 원활한 협조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도 중요하고 산업용지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 중인 사업일지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구시 행정의 기본자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달성지역의 발전, 나아가 대구시 발전의 초석이 되길 250만 대구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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