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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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10.1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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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30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10.1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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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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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개방 실태를 지적하고, 지역사회의 중심 공공시설로서 학교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대구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본 의원실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운동장을 제외한 체육관, 강당 등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시설을 보유한 460개교 중 291개교로 63.3% 수준이며,
이마저도,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중 부대시설인 냉난방시설, 샤워시설을 모두 개방하는 곳은 시설을 보유한 251개교 중 182개교로 72.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미개방 주요 사유에는 보안 및 안전, 운동부 등 학생 사용, 면학환경 조성, 공사 등이 있었으며, 부대시설 미개방 주요 사유에는 시설관리 어려움, 시설 노후화, 보안 및 안전, 운동부 등 학생 사용 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학교에서 학생과 교육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육시설인 동시에 지역과 밀착된 지역사회의 중심 공공시설로서 공공적 책무 또한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학교 시설 개방이 최근에 불거진 문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청 책무 강화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는 학교 시설의 개방을 학교장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책임 역시 교장 선생님과 학교의 부담이 되기에 시설 개방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개별 학교장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교육감님과 교육청 책무로서 학교 시설 개방 계획 및 표준안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개별 학교를 지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학교 시설 사용료의 구체화·세분화입니다.
대구지역 학교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나, 사용료가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냉난방기 사용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샤워시설 사용시 월 3만원 등으로 사용료를 비교적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 차원에서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손해보지 않고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세분화하여 적정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대구시, 대구시체육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인력 지원, 시설 보수 지원, 시설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앞서 시설 미개방 사유로 언급된 보안 및 안전, 시설관리 어려움,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은희 교육감님!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세 가지 사항은 개별 학교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학교와 교장 선생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공공시설로서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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