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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필요성 촉구
김태원 의원

김태원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9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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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김태원 의원

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89회 임시회
질문일 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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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주까지 유례없는 건조한 날씨 속에

가뭄, 산불, 코로나라는 단어로

우리 시민들이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이제 내리는 단비로 촉촉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여 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

단비처럼 소중한 교육의 한 프레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 시대, 유해약물 사용이

우리 소중한 학생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교육감님께 진심 어린 목소리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실태 및 심각성을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청소년기의 마약 등 유해약물 사용은

정신적·신체적 폐해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기를 맞이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유발하며,

가족을 곤경에 몰아놓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 유해약물 노출은

그들의 건강과 학업에 지장을 주고,

이는 곧 성인기까지 이어져

결국 평생에 걸쳐서 개인·가족·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대표적인 사례로 마약류사범 현황을 보면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인 19세 이하는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크웹, SNS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익숙한 청소년층의 마약류 접근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 경남지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4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병원 등에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아무 제제 없이 처방받아

심지어 교내에서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마약 등 유해약물 사용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방인 만큼,

학교에서부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유해약물 예방에 앞장서야 합니다.

 

물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약물 사용실태와 그 위험성 등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방안을 추진하는 모습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변화하고 있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새로운 문화와 정보 등을 접하고 있으므로,

예방교육도 이러한 흐름에 맞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즉, 청소년들이 평상시에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이미 알고 있거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편적이고 피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마약류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각 연령대에 적합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강의식이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유해약물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그리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지속 가능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예방은

지역사회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노력 역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 의원도「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학생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하고,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게 하는 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보아 알 수 있듯이,

일부 연예인을 비롯하여

재벌 2, 3세들의 마약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유해약물에

손을 뻗지 않은 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2,500년전 공자가 말한 논어(論語)에서의

시작이 학(學), 배움이라는

글자로 시작하였듯이,

우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사회의 기둥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그 근간을 잘 만들 기초공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다시 한 번 청소년들의 특성과

시대변화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일선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의 건강과 인력보강 대책에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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