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지역 토지이용 고도화를 통한 도심공동화 방지 대책 촉구 | ||||
|---|---|---|---|---|
홍인표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0.09.18 금요일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홍인표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0.09.18 금요일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입법예고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대구 중심지인 중구지역의 도심공동화 해결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거, 대구 도심에 속하는 중구, 남구, 서구 등은 가장 먼저 도시화를 이루고, 60년대부터 중구는 행정과 상업, 남구는 주거, 서구는 공업 중심지였습니다.
1980년대 외곽지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중·남구지역의 도심 공동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시의 GB해제를 통한 외곽지역의 대규모 주거, 상업, 공업지역 공급정책으로 인하여 도심공동화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대표 중심상점가인 동성로, 중앙로, 반월당 등이 위치한 중구지역은 80년대 후반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2년 최소인구수에 도달하여 그 후 조금씩 상승추세이나, 전반적으로 도심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동구 K2 이전, 서구 서대구역세권 개발,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연경·도남택지지구, 달서구 산단 대 개조사업, 수성구 대구대공원 개발 등 굵직굵직한 대형프로젝트들이 도시 외곽에서 추진 중이고, 중구에 위치한 대구시청사 또한, ‘달서구 두류정수장’으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중구지역의 도심공동화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소신도 조례 개정안 취지에 맞게 상업시설이 상업지역에 자리매김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그런 취지로 도시계획에 접근한다면 북구 칠곡지구, 달성군 다사지구를 비롯하여 신설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연경·도남택지지구, 연호택지지구 등의 대형 택지개발 사업에 주거기능을 집중시키고 상업과 업무기능은 최소화 시켜야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도시계획이 아니겠습니까?
한정된 대구 경제 규모에서 대형 주거단지가 자족기능을 내세워 상업·업무 용도를 가지고 가버리면 중심시가지인 원 도심에 비워진 상업·업무공간은 누가 채워야 합니까? 중구 주민입니까? 우리 대구시민들입니까? 상업지역에 상업기능을 못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우리 대구시의 행정이며, 원 도심 공동화와 쇠퇴화를 부추기는 도시계획도 대구시의 도시정책입니다.
그나마, 최근 희망적인 소식은 지역 내에서 장기간 표류하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그리고 시청사 후적지 개발 등이 대구지역의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함께 추진되면서 지역주민 대다수가 중구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상업지역 용도 용적제 정비’는 전체 용도지역별 면적 중 상업지역 면적이 44.2%를 차지하는 중구지역 주민의 지역발전 기대감 및 도심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입니다. 중심시가지의 토지가격이 높은 중구지역에서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을 하향할 경우 민영개발을 위축시켜 도심 내 노후주택 정비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도심공동화를 가속시켜,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례(안)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원 도심에 위치한 상업·업무·의료 용도가 대형 주거단지로 이주하게 만들었으면 원 도심에 대한 개발계획도 이미 추진되었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상업시설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며, 첨단산업과 신성장산업 발전으로 일정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이 점차 사라져 상업시설 수요도 원천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60년대처럼 중구는 행정과 상업중심지, 남구는 주거중심지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고, 도시공간 네트워크화를 위한 교통결절점인 역세권을 균형발전과 미래발전을 견인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업시설이 부족해 의도적으로 제도를 통해 공급을 늘렸지만, 현재 상업시설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공급됐다는 것은 공실률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처럼 주거비율 용적률 제한이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복합개발을 막아 도시효율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각 거점권역 내에는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된 토지이용의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화로 상업지역의 주거기능을 강화하여 상주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계획정책과 도심공동화를 막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도시공간 관리정책 및 도시계획 제도의 정비를 촉구합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