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라밸 실현을 통한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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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1.06.30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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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1.06.30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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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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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코로나19 상황이 조속이 종식되어 모든 시민들이 그리운 일상의 평온과 행복을 되찾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결과와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 대구시 출생아 감소폭 전국 최대, 인구절벽, 지방 소멸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워라밸·저출산과 관련하여 워라밸 실현을 통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 2,4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300명 줄었고 사망자는 30만 5,1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마이너스(-) 3만 3,000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또한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기록으로 OECD 평균인 1.63명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2020년 출생아 수는 1만 1,200명으로 2019년 1만 3,200명 대비 15.3%가 줄어 출생아 감소폭이 전국 최대를 기록하며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전국 평균 50.5점보다 낮은 48.5점을 받아 대구시 ‘워라밸’수준은 전국에서 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서 모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그 중에서 여성·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등을 포함한 ‘제도’영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워라밸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이지만 대구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 역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올리기에서 모든 세대에서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권리 실현을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의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필수 시간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워라밸 실현의 기본이자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지금 청년들은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출산이 남녀 모두에게 생애 경력의 장애가 되거나 한 사람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다자녀가정 학자금지원,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 최저 출산률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및 교육비 증가, 경제적 환경,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문제 등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워라밸 실현을 연계한 저출산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맞는 세부정책과 실무계획이 수립되어 내·외부 전문가의 평가와 조정을 통하여 워라밸·저출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고 이를 해마다 검증하여 미비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 예측을 통하여 워라밸ㆍ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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