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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대구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촉구
최옥자 의원

최옥자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5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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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자 의원

최옥자 의원

대수 제7대
차수 2차
회기 제252회 임시회
질문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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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최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로지 시민행복과 반드시 창조대구에 힘쓰시는 시장님과 대구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대하여 평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육아보육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 본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보육아동 5만8천706명 중 2천719명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여 이용률은 4.6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9.3%)의 절반 수준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16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28.43%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14.62%), 강원(13.12%), 인천(10.71%), 경기(10.55%) 등 순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공공보육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새 정부의 보육정책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4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아이들은 대구의 소중한 미래이며, 출산․보육 정책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시 어린이집은 공급 과잉상태로서, 시설 충족률이 매우 낮은 편이며(17. 7월 현재 73.7%), 민간보육시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보다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을 매입, 기부채납,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부모들이 육아휴직 후에 영아를 어디에 어떻게 맡길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들은 대부분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수도 없으며, 설사 맡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돌보는 대가로 최소 100만원 이상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의 민간보육시설 중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2만8천594명 가운데 영아(0세~2세)는 32만5천184명으로서 99%이며, 유아(3세~6세)는 3천410명으로 1%를 차지해, 민간보육시설의 이용은 유아보다는 영아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시설보다는 중·소규모 시설인 민간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집과의 거리가 가깝고, 교육보다는 돌봄의 기능이 좋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민간보육시설은 유아와 부모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타지자체와 좀 더 차별화된 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2016년 12월 기준으로 대구시의 전체 보육시설(1,483개소) 중 대구시의 공공보육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은 54개소로 4% 밖에 되지 않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보육시설을 반드시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대구시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실무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TF팀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보육 비율이 최하위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일부 구․군에서는 공모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특별한 보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고 부모와 영아들이 단거리에 가기 쉽고 영아들의 개별적인 돌봄의 기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 모델로서 대구시 공보육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낮은 정원 충족률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웃음이 넘치고 밝은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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